신용장 관련서류의 종류 환어음의 조건 해상운송서류 조건 보험서류 상업송장

목차

⎆ 서론

(1) 신용장 관련서류의 종류

(2) 환어음의 조건

(3) 해상운송서류의 조건

(4) 보험서류

(5) 상업송장

본문내용

기재되어야 하며 그 작성에 있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계약 이행상의 누락, 착오, 혼란을 방지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유의하여야 할 주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1) 상업송장의 피발행인
상업송장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선적안내서이며 대금청구서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당연히 피발행인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보통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작성한다. 신용장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는 발행의뢰인 앞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용장에 특별히 송장의 피발행인을 지정해 올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상업송장의 금액
송장은 선적한 약정품의 계산서이며 그 대금의 청구서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계약대로의 CIF 또는 FOB 등의 가격이 표시되어 있을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송장금액은 반드시 계약가격 총액을 표시하는 Gross Invoice Amount가 될 필요가 없고 당해 상품에 대한 실제의 청구권을 표시하는 Net Invoice Amount의 경우도 있다.
그런데 송장금액이 신용장에서 인정한 사용한도 금액과 차이가 날 경우에는 선지급액이나 할인액이 송장면에서 공제되어 있다고 명기되어 있거나, 송장부속서류인 계산서(Statement of Account)에 의하여 공제액을 명시하고 있거나, 혹은 신용장금액을 상회한 금액에 대하여 송장면에 매수인이 채권잔고로 유보해 놓는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송장관계서류의 계산서나 차변표(借邊票, Debit Note)를 첨부하여 그 잔액을 별도로 직접 받도록 되어 있거나 초과액에 대해서 매도인이 클린 어음을 발행하여 추심할 수 있도록 신용장에서 허용된 경우 등이 아니면 이와 같은 송장의 수리는 거절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착오가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 상업송장면의 상품의 기재
상업송장면에 기재된 상품의 명세는 신용장면의 그것과 엄격하게 일치하여야 한다. 이는 상품의 명칭뿐만 아니라 그 모양과 상태를 표시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송장면에는 신용장의 기재와 똑같은 명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일종의 강행규정이므로 매도인은 이를 절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기타의 서류에는 상업송장면의 기재와 모순되지 않는 일반용어로 기재해도 된다.
4) 기재요령
①매수인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며, 대미 상업송장에 는 우측상단에 Manufacture's I.D.Code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상품을 구매한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다.
③통지처를 기재한다.
④운송수단이 출발하기로 예정된 항구, 공항 등의 명칭을 기재하며 이는 신용장에 또는 계 약서상의 적재지(Place of loading)와 일치해야 한다.
⑤운송수단의 최종목적지인 항구, 공항 등의 명칭을 기재하며 신용장 또는 계약서상의 도착 지와 일치하여야 한다.
⑥운송에 사용되는 선박/비행기 명칭을 기재하며, 여러 가지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주 된 운송수단을 기재하면 된다.
⑦출항일자를 기재한다.
⑧매도인이 상업송장에 부여한 참조번호 및 송장발행일을 기재한다.
⑨신용장 번호 및 발행일을 기재한다.
⑩L/C 개설은행을 기재한다.
⑪기타 참조사항기재란으로서 거래상대방이 신용장이나 계약서에서 별도로 요구한 사항을 기재한다.
⑫화인은 관련서류와 포장상품의 대조 점검을 용이하게 하고 화물을 도착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⑬물품명세란에는 규격(Specification), 품질(Quality), 등급(Grade) 등 해당물품에 대한 정확 한 명세를 기재하여 다른 어떤 물품과도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동 물품 명세서는 신용장상의 표현과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업송장 이외의 기타 서류에는 일반적인 용어로 표시할 수 있으나 상업송장에는 신용장상의 물품명세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⑭송장금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최소단위당 수량을 기재하며 수량의 계산단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수 혹은 도량형에 의하여 계산된다.
○ 개수 ― 상품수 : 개수(piece), 조(Set), 다스(dozen) 등
포장수 : 상자(Case), 표(Bale), 부대(Bag) 등
○ 도향형 ― 중량 : 톤(ton), 파운드(Lb, libra), 킬로그램(Kg) 등
용적 : 입방피이트(Cft : Cubic feet), 용적톤(M/T : Measurement Ton) 등
길이 : 야아드(Yard), 미터(Meter) 등
면적 : 평방피이트(SF : Square Feet), 평방미터(SM : Square Meter) 등 아울러 수량결정의 시기(선적수량조건 및 양육수량조건)와 과부족용인조건(More or Less Clause)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문언으로 표시해야 한다.
⑮단위수량당 가격을 기재한다.
단위당 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총금액을 계산한다. 그러나 제반비용을 첨가하여야 하고, 대량 구입에 따르는 할인이 있으면 차감하여 송장상의 금액(Amount)은 수입업자가 꼭 부담하여야 할 실채무액이 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L/C상의 금액은 상업송장에 기재될 수 있는 최고금액을 의미하므로 신용장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신용장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발행된 상업송장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신용장통일규칙 내용 중 은행의 선택권이 부여된 유일한 조항으로 매입은행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을 좀 더 분명히 규정하여 거래의 원활화를 도모하였다.
작성자의 사서함, Cable 주소, 텔렉스 코드, 전화번호 기재한다.
상업송장 작성자가 서명란에 서명한다.
<참고문헌>
1. 무역실무 --------------- 구종순 <博英社, 1999>
2. 무역실무 --------------- 김동구, 라공우, 이기희 共著 <두남, 2000>
3. 新무역실무 ------------- 손태빈 <두남, 2000>
4. 신용장론 --------------- 강원진 <博英社, 2000>
5. 현대무역신용장론 ------ 張致順 <형설출판사, 2000>
6. 국제무역결제론 -------- 조산식, 최영곤 <형설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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