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정책 과제

소개글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정책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퇴직금제도의 현황
1.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체계
2. 현행 퇴직금제도
3. 퇴직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Ⅲ.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논의
1. 기업연금의 주요 내용
2. 기업연금 도입논의의 배경
3. 현행 논의의 쟁점
4. 기존 논의범위의 확대

Ⅳ.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기업연금 도입의 정책과제
1. 기업연금 도입의 기본방향
2.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볼 때 기업연금기금은 보다 적극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투자규제를 대폭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높은 수익성은 높은 투자위험을 수반하므로 위험을 헷지하는 수단을 강구함과 아울러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함으로써 금융시장발전에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연금납입금이 수탁자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최대 30년 이상의 상환기간을 갖는 장기부채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장기투자채권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금자산의 포트폴리오 만기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물가안정을 통해 만기 10∼30년의 장기채권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기업연금 도입을 계기로 연기금의 수를 대폭 늘려 자본시장 참가자를 확대함으로써 다원적 구조(pluralistic structures)
연기금의 수가 충분히 많을 때 다원적 구조를 가졌다고 할 수 있으나 어느 정도가 충분히 많은지는 정의하기 어렵다.
를 구축하는 것도 기업연금의 국민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조건 중의 하나이다. 기업연금의 수가 많을수록 자본시장에서 경쟁의 촉진, 금융상품의 혁신, 시장의 효율성 증진 등의 효과를 더욱 크게 기대할 수 있다. 대규모 연기금을 다원적 구조로 운영하는 하나의 예로 자산관리기능을 분리하여 여러 외부 자산관리자들이 자산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단일기관에 의한 대규모 자금운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지난 2000년부터 외부위탁의 형식으로 자산운용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 그 운용규모가 전체 국민연금기금 규모에 비하면 매우 작은 실정이다. 한편 단일기관에 의한 연기금의 운용은 외국의 사례
스리랑카는 최근 국민연금기금(national provident fund)의 채권 및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였는데 국민연금기금의 과다한 시장지배력으로 시장교란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주식시장 거래규모를 초과함에 따라 연기금자산 일부의 주식투자가 대폭적인 주식가격 상승을 초래하였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의 개별기업 주식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면서 시장참가자들이 독자적인 투자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국민연금기금의 투자행태에 반응하는 방식의 투자가 많아지면서 시장가격이 교란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편 요르단에서는 사회보장공단(social security corporation)이 요르단 자본시장에서 지배적인 기관투자가로 등장하면서 사회보장공단의 주식투자 증대가 주식시장을 교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장기자금인 사회보장기금의 거의 절반을 단기 은행예금에 투자함으로써 역만기(reverse maturity)구조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Vittas 2000).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오히려 자본시장에 폐해를 끼칠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기업연금 도입시 다양한 형태의 연기금이 설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다수의 기관투자가들이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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