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북한의 과학기술 도입 동향과 남북협력 방안

소개글

[졸업논문]북한의 과학기술 도입 동향과 남북협력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과학기술 협력의 필요성

Ⅲ. 과학기술 협력의 원칙, 대상 및 방식

Ⅳ. 최근 과학기술 도입의 사례와 특징

Ⅴ.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 방안

본문내용

터 공학을 중심으로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있고,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에서도 이들 학과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면서 교과과정 정비와 교육 설비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자본과 노동력의 추가 투입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학기술과 교육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북한의 전략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다.
넷째, 북한이 최근 발표한 '제2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분야별로 과학기술 교류 협력의 구체적인 전략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표 4> 참조).
<표 4> 제2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주요 과제
자료：재일본조선과학기술협회지(2003. 6. 30): 전국 과학자 기술자대회, 조선중앙방송, 2003. 10. 29.
또한 2003년 상반기에 5개년계획의 기술적개건 부분과 상당히 유사한 "연료, 동력문제 해결을 위한 3개년계획(2003~2005)"을 추가로 발표했는데, 이는 연구개발 예산이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사활이 걸린 에너지 분야에 과학기술계의 전체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5개년계획, 특히 IT가 포함된 기초 첨단과학 분야의 활성화 여부는 초기 3년간 집중되는 연료, 동력문제 해결 계획이 얼마나 목표를 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장기적 전략 추진의 선차적 과제로 연료 동력문제의 해소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북 과학기술 교류 협력은 50여 년의 남북분단으로 인해 골이 깊어진 상호간에 대한 신뢰 및 동질성의 회복과 함께 경제 기술적으로 상호이익 추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교류?협력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며, '민간주도, 정부지원' 개념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융통성있는 상호주의 원칙하에 추진하되, 경제현안문제 해결 등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분야부터 시작하고, 폐쇄된 북한사회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 상호간의 화해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남한 정부와 기업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 정책 당국자들의 현실 인식과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과학기술체제와 제도 개혁 방향을 제시 유도하며,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 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남북경협을 더욱 활성화하고, 재일 재중 재미 동포들을 포함한 폭넓은 대북한 과학기술협력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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