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의 인권

목차

-제1장 동성애의 일반론
Ⅰ.동성애자 인권 논의의 필요성 제기
1.동성애자 인권운동의 활성화
2.동성애자 차별에 대한 우리의 입법 불비 및 개선 방안 모색
Ⅱ.동성애의 개념
1.의의 2.관련용어
Ⅲ.동성애의 원인
1.생물학적 원인 2.정신분석학적 원인 3.학습 이론적 원인
Ⅳ.동성애 억압의 역사
1.19c 이전
2.19c 산업화와 자본주의 체제의 도입 이후
3.대표적 사례
Ⅴ.우리나라의 동성애 역사
1.신라시대 2.고려시대 3.조선시대
Ⅵ.종교적 시각에서 본 동성애
1.기독교 2.불교 3.유교

-제2장 동성애자의 성적프라이버시권
Ⅰ.미국의 동성애자의 성적프라이버시권
1.개념
2.미연방 대법원의 성적프라이버시권 판결
3.소도미법 관련 판결
Ⅱ.유럽인권협약과 동성애자의 성적프라이버시권
1.인권 협약상 성적프라이버시권
2.관련판결
Ⅲ.한국의 동성애자에 대한 성적프라이버시권(성적자기결정권)
1.자기결정권의 개념
2.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헌법적근거
3.동성애자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주세성 여부
4.헌법 37조 2항과 동성애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의 한계와 제한
-제3장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평등권
Ⅰ.서언
Ⅱ.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의 모습
1.법적 제도적 차별 2.사인간의 차별
Ⅲ.차별의 근원에 대한 고찰
1.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차별과 박해
2.개인적인 혐오감으로 인한 차별
3.전통질서와 자연법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한 차별
4.차별과 차이 사이
Ⅳ.평등권과의 관계
1.평등권 일반이론
2.평등권 심사원칙으로 본 동성애에 대한 차별
Ⅴ.소결
-제4장 동성애자 혼인의 자유
Ⅰ.서론
Ⅱ.외국의 사례와 입법례를 통해 본 동성혼
1.미국 2.프랑스 3.독일 4.네덜란드
5.영국 6.네덜란드 7.외국사례의 검토
Ⅲ.가족개념의 변화와 대안가족
1.전통적 가족개념의 변화 2.가족의 다양화와 대안가족
Ⅳ.동성혼의 인정가능성(우리나라)
1.동성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2.헌법상 혼인․가족제도와 동성혼인의 문제
Ⅴ.결론
-제5장 종합적 결론
☆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주최 강연 내용
☆ 동성애자 인권 관련 설문조사 내용
☆ 동성애자 인권연대 정욜과의 인터뷰
☆ 본 발표 시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글

본문내용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양성애자라고 부릅니다. 결국 이러한 분류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상대적이고 모호하다는 얘기죠. 류찬희 학우가 질문하신 것처럼 동성애자라도 이성애적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경향은 어떤 이유에서 바뀌어지는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연구결과가 나온 바는 없습니다. 후천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한 개인의 성적지향점이 타인의 성적지향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친다면, 이성애자로 득실대는 사회에서 동성애자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그리고, 조선시대처럼 엄격한 유교사회에서는 동성애자가 없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존재했습니다. 좋은 예로 어제 뉴스에 북한에서 온 동성애 탈북자에 관한 기사를 들 수 있습니다. 그 탈북자는 북한에서 결혼도 했지만, 한 번도 성행위를 하면서 쾌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북한에 있을 때 그는 동성애가 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는 북한에서 동성애에 대한 것을 한 번도 접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동성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성적지향점에 대해 깨닭은 것은 남한에서 본 신문사진에 남성끼리 키스를 하는 것을 보고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된 데에 있다고 합니다. 다른 많은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자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그들이 어떠한 연유로 성적지향점을 찾게 된 것이지, 그 연유로 자신의 성적지향점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이성애자는 죽을 때까지 이성애자로 살아가며, 대부분의 동성애자는 죽을 때까지 동성애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발표 때 동성애는 전염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한 것이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보니, 횡설수설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점은 에릭 마커스의 '커밍아웃'이란 책을 참조바랍니다.
♣ 김명선 학우의 질문의 요지는 누구나 동성애자가 될 기회는 있다. 하지만, 이 성애자는 사회통념이라는 자기검열을 통해 이성애자로 남지만, 동성애자는 그 통념을 차버림으로써 동성애자가 된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약한 다수 즉 이성 애자는 강한 소수 즉 사회 통념을 차버린 동성애자에 대해 당연히 두려움과 갖 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김명선 학우 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이번 질문도 어떻게 보면 류찬희 학우가 한 질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결론은 동성애에 대한 원인론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적 경향은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는 동성커플이 자녀를 입양한 경우도 많은 데요. 자녀들은 대부분 이성애자라고 합니다. 성적지향점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청소년기에 많은 동성애자들이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깨닫게 되는 것이지, 이성애자였던 자신이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애자는 그냥 말 그대로 동성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본능이지, 결코 사회적인 것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억압적인 사회에도 소수의 동성애자는 있으며, 아무리 문란한 사회라도 소수의 동성애자는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왜 우리는 이성애자일까? 라는 물음을 하지 않듯이, 동성애자에게 왜 너희들은 동성을 사랑하느냐? 하는 물음도 아무 의미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이들이 사회통념을 차버렸던 그렇지 않던간에 사라져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동성애에 대한 많은 오해를 풀수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릭 마커스가 쓴 '커밍아웃'이란 책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 미국의 보이스카웃트 사건에서의 동성애자 차별과 비슷한 사건이 우리나라에 도 있는가?(교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교수님께서 수업 말미에 보이스카웃의 지도자들 중 동성애자가 있어서 연맹에서 이들을 해고했지만, 실은 보이스카웃 내의 성추행 사고의 대부분의 주범은 이성애자였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조사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까페에 올리겠지만,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도 같고, 많은 학우분들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학생게시판에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일이 흔히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입니다. 군내에서의 성추행사고는 빈번히 일어납니다. 일반인들은 대부분의 성추행범이 동성애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대부분이 이성애자입니다. 아니 거의 모두가 이성애자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가 최근에 있습니다. 조사자는 바로 명지대 권인숙 교수님인데, 80년대 유명한 권인숙양 성고문 사건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조사에서는 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피의자들과의 인터뷰도 싣고 있는데, 이들 역시 동성애에 대한 혐오의 정도는 일반인들과 다를 바 없었다고 합니다.
흔히 외국영화에서 군대나 교도소 등 여자가 없는 곳에서 남자들간의 성추행이나, 성행위를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쇼생크 탈출, 포트리스 등).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주범의 대부분은 출소 후나 제대 후에 여자와 관계를 갖지 남자와는 절대로 갖지 않습니다. 남자에 대한 추행이나 성행위는 이성애자들의 욕구불만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오해들이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죠. 얼마 전에 가수 MC몽이 한 케이블 방송에서 동성애자들은 총으로 다 쏴죽여야 된다고 하는 과격한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어렸을 때에 자신이 남자어른에게 추행을 당한 좋지 못한 기억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왜 MC몽은 그 어른이 동성애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어른이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군대 내의 성추행이 동성애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오해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어린애에게서 성적욕망을 충족하는 롤리타 컴플렉스는 동성애와는 전혀 무관한 또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형태의 성적'기호'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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