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탈시설화

목차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2

II. 탈시설화의 개념 ……………………………………………………………………………………………2
1. 탈시설화의 개념 ………………………………………………………………………………………2
2. 시설화와 탈시설화……………………………………………………………………………………2

Ⅲ. 탈시설화의 등장배경 ………………………………………………………………………………………3
1. 탈시설화의 등장배경 …………………………………………………………………………………3
2. 영국과 우리나라의 탈시설화 등장배경 비교 ……………………………………………………6

Ⅳ. 탈시설화의 영향 ……………………………………………………………………………………………7
1. 긍정적 측면………………………………………………………………………………………………8
2. 부정적 측면………………………………………………………………………………………………9

Ⅴ. 탈시설화와 지역복지사업 …………………………………………………………………………………10
1. 대상별 탈시설화와 지역복지사업
1) 정신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10
(1) CBR 지역사회재활 중심 프로그램
(2) 지역사회 정신보건
(3) 장애인의 정보통신 이용서비스( 가우리 블로그 정보센터 GBC)
2) 범법자…………………………………………………………………………………………………23
(1) 보호관찰 프로그램
(2) 고위층과 중앙으로부터의 통제이동 (외국의 경우)
3) 아동 …………………………………………………………………………………………………27
(1) 그룹홈
(2) 가정위탁보호
4) 노인 …………………………………………………………………………………………………32
(1) 재가복지사업
(2) 사랑의 택배서비스

VI. 외국의 탈시설화 사례 ……………………………………………………………………………………37
1. 영국…………………………………………………………………………………………………………37
2. 일본…………………………………………………………………………………………………………37

Ⅶ. 탈시설화의 향후 및 과제 ………………………………………………………………………………38

Ⅷ. 결론 ……………………………………………………………………………………………………… 39
■참고문헌

본문내용

담의 이원화, 개호복지사의 자격제도화 등이 확립되었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1995년을 전후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확충을 위한 골드플랜과 신골드플랜을 마련하였으며, 1997년에는 개호보험법을 제정하여 전문인력 수급계획 등 개호보험제도의 실시(2000년)를 준비하고 있다. 1998년 9월에는 제1차 케어매니저(재가노인복지사업 전문인력) 국가자격시험이 있다.
지금까지 고찰한 영국과 일본의 재가노인복지사업 발전과정에 있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 단계에 따른 일본의 재가노인복지사업 발전과정은 유사한 동양문화권인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Ⅶ. 탈시설화의 향후 및 과제
사회복지시설은 장기수용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가정을 대신하여 생활의 장을 보장해 주어 시설서비스를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탈시설화는 기존의 수용시설의 열악한 시설보호 상황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것은 대규모 시설수용을 반대하는 시설보호에 대한 비판을 초래하여 시설거주자의 인권회복을 위한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탈시설화는 인도적 차원에서 시설거주자들의 열악한 실태의 폭로와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을 계기로 시설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면서 정상화에 영향을 미쳤다.
20세기 중반부터 탈시설화로 인한 수용시설의 감소를 복지재정의 감축수단으로 본 보수주의자와 탈시설화가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 의하여 지역사회에 기반한 보호를 촉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탈시설화는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범법자, 아동, 그리고 노인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급속히 진전되어 왔다. 탈시설화는 기존 사회복지시설운영에 그 영향이 확산되면서 종래의 수용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시설거주자들의 원래의 생활거주지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여 왔다.
탈시설화가 외국에서 추진되어 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시설의 개방과 지역사회와의 교류, 시설의 소규모화가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기존의 시설운영방식에 수반되어 온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룹홈,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여 탈시설화 경향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시행중인 노인,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재가복지사업,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등은 서구의 탈시설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용시설은 훌륭한 설비를 갖추었다고 해도 시설의 입지조건이나 운영상 지역주민들에게는 별로 활용되지 못했거나 지역주민의 시설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폐쇄적인 시설 운영이 이루어져 왔다. 탈시설화의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이러한 시설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 프로그램이 상호 이용될 수 있도록 시설의 개방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탈시설화는 입원 환자의 감소, 입원 기간의 단축, 시설의 소규모화,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등장, 그리고 시설의존으로부터의 탈피와 같은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탈시설화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시설거주자들이 퇴원한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고, 보호자의 보호부담의 증대와 재입원화의 우려, 새로운 다른 형태의 시설로의 수용보호를 가져온 이전시설화의 경향, 지방재정의 부담의 가중, 그리고 부랑인의 증가 등과 같은 부정적인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시설수용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지역사회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적 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 현재 시설거주자들이 퇴소 후 개인 및 지역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시설거주자들의 퇴소 후 적응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하고, 넷째, 중증 시설거주자들을 위한 치료시설을 더욱 강화하고, 다섯째 지역사회자원을 포함한 필요한 재정의 확보로 인간적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거주환경을 조성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Ⅷ. 결론
탈시설화는 기존의 수용시설의 열악한 시설보호 상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어, 이것은 대규모 시설수용을 반대하는 시설보호에 대한 비판을 초래하여 시설거주자의 인권회복을 위한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탈시설화는 인도적 차원에서 시설 거주자들의 열악한 실태의 폭로와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을 계기로 시설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면서 시작된 후 정상화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탈시설화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설거주자가 지역사회로 돌아왔을 때,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재활과정이 지역사회 속에서 행해지도록 시설의 규모를 축소하고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내는 그룹홈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지역사회 복지와 통합되는 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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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 종합 홈페이지 참고
해피 캠퍼스 [지역사회 정신보건]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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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동 [그룹홈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조사] 숭실대 석사논몬, 2000
2003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방안 지침 참조
노혜련 [요보호 아동 그룹홈의 이론과 과제] 1998
박옥희 [장애인 복지론] (주 학문사)
해피캠퍼스 [재가복지사업의 현황과 과제]
해피캠퍼스 [그룹홈에 관한 연구]
해피캠퍼스 [아동 및 청소년 복지 분야] [ 가정위탁보호사업]
해피캠퍼스 [탈시설화와 지역복지]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외국의 노인복지 정책] 도서출판 동인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 (한국재가노인 협의회 편) - 도서출판 동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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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과학,   지역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