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과 법

목차

1. 들어가며

2. 연령불평등과 연령차별

3. 구체적 영역별 연령차별의 양상과 그 메카니즘

4. 연령통합적 사회의 법/제도적 규준

본문내용

사회정치변동의 주요 힘이 되고 생애가 연령에 따라 제도화되고 생애를 통해 불리와 혜택이 누적되는 연령계층화 현상 이면에는 다른 사회불평등 요인이 개입되어 있다. 현재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세대간 정치적 태도의 차이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현재의 세대갈등론은 세대대체론적 관점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압축변동은 세대들 사이의 가치관의 차이도 크게 하였지만, 상이한 역사적 주체들의 접촉의 밀도도 크게 하고, 상호 적응의 자원도 창출해 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대 갈등을 결과한 정치경제적 맥락이 존재하는 것이다. 서구의 복지국가 개혁을 둘러싸고 빚어진 여야 갈등에서나 우리 사회에서 표심을 잡기위한 여야의 경쟁에서 모두 세대내부의 이질성과는 관계없이 동질적 세대특성으로 귀속시키고 정치적 희생양으로 동원하는 선동주의의 행태를 찾아볼 수 있다.
내부식민주의와 정치, 권력적으로 구조화되는 연령계층화 현상은 그 지배력 만큼이나 우리의 문제의식에 쉽게 포착되지 않고 있다. 연령계층화의 힘에 대한 문제의식은 근본적인 인식,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노약자 보호석이 상징하는 분리와 배제, ‘노인’, ‘노령화’와 같이 일상화된 언어구사에서 표현되는 연령분리적 표현들을 문제로 제기하는 관점의 전환과 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령차별에 대한 관계적 조명은 연령불평등의 위법성을 결정하는 법적 근거의 정립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연령주의란 연령을 근거로 한 기회와 참여를 제약하는 구조, 행위, 태도와 관련된다. 이러한 차별은 한편으로 개인, 행위수준에서 직접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부당한 처우를 반영한다. 그러나 보다 지배적인 연령주의는 무의식의 구조에서 일상적으로 재생산되며 차별로서 쉽게 인지되지 않는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직접차별, 간접차별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으며 그 판단기준이 통계적 증거나 주관적 준거에 기초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준거들이 연령차별의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지만, 차별을 결과한 인과기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모호함이 크다. 실제, 무의식적이며 구조적인 차별은 그 메카니즘이 시사하듯이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해석가에게도 대부분 의식되지 않는다. 암묵적/간접적 차별의 양태는 무의식적인 구조에 연원하며 일상화된 상호작용에서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관측되지 않는다. 무의식의 불평등은 사회적 집합심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법은 차별을 감시하거나 통제하기 보다는 차별을 재생산한다.
그렇다면 암묵적, 간접차별의 불평등성을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불평등을 판단하는 관점을 사회적 양심이나 상식에 기초할 뿐 아니라 불리를 받는 주체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러나 불평등의 무의식적 구조의 영향은 불리를 가하는 사람 뿐 아니라 이러한 물리적, 상징적 불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피해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무의식의 불평등 구조를 규명하고 판단하는 작업은 어떻게 주요한 사회 불평등이 연령불평등을 결과하는가를 밝힐 수 있는 통찰을 요구한다. 연령과 계급관계의 상호작용에 유의하거나, 물질적 기회를 박탈당하고 정치적 시민권에서 주변화되고 폭력의 희생이 되며 젊은 중심의 문화에서 부정화되는 국가, 경제, 권력, 불평등의 맥락을 규명하는 것은 간접차별을 드러내는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다. 구조화된 연령관계가 재생산되는 불평등 메카니즘을 밝힘으로써 간접적 차별에 대한 보다 확고한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Ageism Society and Law
This paper draws on the ageism from the perspective of a structured relation. Ageism does not only refer to the overt attitude or behavior of age based discrimination. Much dominant ageism is embedded in our unconscious interaction of everyday life. Structured age relation is fabricated in labor market, family relation, welfare policy and cultural sites through generational dynamics and life course. In labor market, overt and unconscious ageism prevails under the hegemonic interest of productivity and labor cost efficiency. Family based social construct impedes generational conflict. Residual characteristics of welfare policy deters to extend generational solidarity to societal level, contributing to develop negative images and stigma regarding generational transfer. Making other's experience of the aging and social exclusion of the aged represent the severity of internal colonialism in our culture. Institutional endeavor against this dominance of age discriminating relation requires us to develop 'the alternative perspective' which would disclosure the unconscious mechanism of ageism and its relevance to the structural contradiction such as class and gender inequality and cultural colonialism in our society.

키워드

사회연령,   법,   연령주의,   노사관계,   연령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