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정책분석]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 고찰

소개글

[참여정부 정책분석]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I. 교원평가제 알아보기
1. 교원평가제란?
2.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 사항 문답
3. 교원평가제 도입 배경
4. 교원평가제 추진 일정과 현행제도와의 비교

II. 교원평가제 도입 해외사례
1. 교육품질 높이려 대부분 도입
2. 2000년부터 교원평가제를 도입한 일본
3.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
4. 2001년 도입한 영국의 성과급 사례

III. 찬반 논란의 쟁점 사항
1. 부적격 교원 퇴출 문제
2. 교원단체들의 여러 가지 주장
3. 학부모단체

IV. 교원평가제 찬성과 반대 의견
1. 교원평가제 반대
2. 교원평가제 찬성
3. 교원평가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서 분석·비판해야 한다

V.교원평가제 전망과 한계

VI. 교원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나오며

본문내용

체계적으로 반영해 세심하게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원의 전문성은 교과 지식과 학생에 대한 이해가 핵심이며,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적 기술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원은 다양한 학생 집단, 학교 조직, 학부모, 지역사회를 비롯한 교육환경을 이해하고 학생지도에 대한 애정과 헌신적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우선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습지도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 내용을 구성하고 점차적으로 생활지도를 포함해 전체 영역으로 평가 내용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표 개발이 필수적이다.
셋째, 평가자와 관련해 이미 근평제에서 적용하고 있는 관리자에 의한 평가는 포함하고 있으며 새롭게 동료, 학생, 학부모를 평가자로 추가하고 있다. 기존의 근평제가 관리자 중심의 평가로 인해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에서 평가자를 확대하는 방안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제로서 의의가 있다. 특히 동료교원의 평가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동료 교원을 선발해 이들이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교육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조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원칙적으로 평가는 전문성을 요구하며 평가자는 전문적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평가자의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욱이 학생과 학부모가 수업 참관을 통해 교사를 평가하고, 교장의 교육활동 지원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역할을 과도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특히 학부모가 일회성 행사로 진행하는 공개수업을 참관하고 평가하는 방안은 평가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의 수요자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평가 방법과 절차에서 평가자들이 수업을 의무적으로 참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활동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자는 평소의 관찰과 수업 참관 등을 근거로 설문지형 및 자유기술형 평가표를 사용해 평가를 실시한다. 교사의 자기평가는 공개수업 후, 그리고 학년말에 타인의 평가결과와 비교해 본인의 소견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평가과정에서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상호 의사소통의 기회가 중요하다. 교원의 전문적 능력을 평가하고, 나아가 능력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는 평가 과정을 통해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서로간의 협의 과정에서 진단과 조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에 평가표를 작성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연초와 연중에 상호 협의를 통해 피드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교원의 능력개발에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다섯째, 평가 결과의 활용에서 교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정보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 본인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연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교육청에서는 교원의 능력 관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평가 결과를 승진이나 보수 등의 인사관리 또는 부적격교원의 선별을 위한 장치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쉽사리 접근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이제 처음 시도하는 교원평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제안대로 순수하게 교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에 국한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원평가제를 학교현장에 무리 없이 도입하려면 교원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교원들의 참여와 협조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원평가 자체가 도입할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현장에서 그 가치가 실현되는 것은 별개이다. 더욱이 교원평가를 도입하는 취지가 순수하다고 하더라도 현장 교원들이 부담으로 느끼고 반발한다면 그 취지는 발휘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새롭게 도입하는 교육정책은 많은 경우 그렇듯이 학교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심각한 부작용에 봉착하는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단체간의 긴밀한 협의, 사전에 치밀한 준비, 단계적이며 시범적인 도입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앙 정부와 교육청, 단위학교에서 관련 단체와 교원들이 함께 참여해 협의하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고대한다.
나오며
이 문제를 조사하면서 나름대로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며 해결책은 무엇인가 고민 해봤다. 누구도 명확히 그 대답을 내놓지는 못할거라고 생각한다. 과거 임용고시 도입 당시 학생들의 반발이 있었다. 그 당시의 학생들이 대다수 현업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 그들의 반대 주장은 교사의 질이 현격히 떨어져 궁극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얼마전에도 초등학교 교사부족으로 한시적으로 사범대 졸업생들 중에서 일부 초등교사 연수를 받고 초등교사로 발령받아 근무한적도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교육의 질을 언급하며 반대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 시점에서 왜 그 당시의 논란들이 생각나는지 ?
학교에서는 교육의 문제를 논할 때 이것은 학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며 가정교육등을 이야기한다. 그렇다 이것은 어디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아야 한다. 국적포기자들의 핑계거리를 만들어주는 교육문제. 이대로 방치하면서 내탓 남탓하기에는 그 병증이 심각하다. 찬반논의를 봐도 일리가 있다. 교사도 슈퍼맨이 아니고 학생도 주어진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불평등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문제기에 논의하고 고민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이다. 변화와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참고자료
교육논단;교원평가제, 이미 실패한 거짓말(남명학연구원, 권상철, 2005 )
박덕규(1997), 교원인사제도 국제비교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원효원, 설현수(2000), 학생에 의한 교사 교수활동 평가도구의 양호도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0년도 KICE 교육기초연구
교육공무원승진규정
www.moe.go.kr(교육인적자원부)
중앙일보 & Joins.com
(주)내일신문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키워드

사회적 쟁점,   교육문제,   교육정책,   학교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