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ⅰ.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ⅱ.주택임대차보호법중 개정법률안
ⅲ.상가임대차 보호법이란

Ⅲ.결론

본문내용

주민등록 이전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후순위 권리자/기타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 권리의 순위변동에 영향줌)
*시행령개정/1990.2.19 주요내용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액상향조정
*그리고 1995.10.19일과 2001년9.15일에 마지막으로 시행령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내용은 아무래도 소액임차인의 기준및 최우선변제액이 경제규모에따른 증감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정부가 지난 8월8일 상가임대차법 보호대상이 담긴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시행시기와 내용에 대하여 많은 말이 많았지만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최근발표하고 현재 국세청(관할세무서)에서 상가임대차자에 대하여 "확정일자신청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종전에는 상가임대차는 민법중 임대차의 규정이 적용되었고 주택임대차는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차이점은 시행시기가 약20년넘게 나고 상가의 경우 주택과 마찬가지로 영세상인의 피해가 많았던게 사실인데 이법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임대차보호기간의 차이
주택 / 최저계약기간이 2년 ,묵시의 갱신인정
상가 / 1년단위로 계약을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의 부여로 5년까지는 보호를 받는다.
3.확정일자 신청장소의 차이
주택 / 관할 동사무소나 공증사무소
상가 / 관할 세무서
4.확정일자를 받기위한 제출서류의 차이
주택 /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
상가 / 임대차건물의 소재지의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과 확정일자를 받을 계약서의 일치요구
5.법적용대상 임대료와 최우선변제권 범위 금액의 차이
주택 / *서울/수도권-4

키워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