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 변천사

목차

들어가며

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Ⅲ. 우리식 사회주의 헌법

Ⅳ. 김일성 헌법(현행)

결론을 대신하여

본문내용

인구 5만 명당 1인’ ‘인구 3만 명당 1인’으로 수정
72. 12. 27
사회주의
헌법 제정
(11장 149조)
-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
- 노동당 우월 지위 명시
- 주체사상의 헌법 규범화
- 국가 주석제 도입 및 권한 강화
92. 4. 9
7차 개정
(7장 171조)
-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 회의
- 마르크스-레닌주의 퇴조
- 국방위원회 분리 격상 등 국방조항 강화
- 권력기관 재조정으로 후계체제 강화
98. 9. 5
8차 개정
(서문, 7장 166조)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
- 주석·중앙인민위원회 폐기, 내각 부활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상임위로 개칭
- 지방행정경제위원회를 인민위원회로 흡수
결론을 대신하여
북한은 헌법 제정 이후 지난 50년 동안 8차례의 개정을 통해 지금의 현행헌법에 이르고 있다.‘인민민주주의 헙법’에서‘사회주의 헌법’으로, 사회주의 헌법에서‘북한식 사회주의 헌법’으로, 그리고 현재의‘김일성 헌법’으로 이어오면서 북한의 체제유지와 강화에 역사적 흐름과 그 궤를 함께하고 있다. 또한 90년대 들어서 나타난 급격한 경제난은 개정 헌법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에 나타나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변화의 조짐은 북한 당국의 노선과 정책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북한의 행보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도 있기에 주목할 만한 것이다.
□ 참고문헌
김동한,“북한법의 변화와 실상,”『김정일 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김종일,“북한헌법의 정체와 기본권 보장,”『북한학보』, 26. (북한학회,2001).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이종석,“김정일 시대 대비한 북한헌법 개정,”『월간 말』, 79, (1993).
장명봉,“1998년 북한 헌법상의 배경·내용·평가,”『북한법 연구』, 2 (1998).
------,“북한헌법 50년,”『북한헌법 50년, 그 동향과 전망』, (서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9).
------,“615이후 북한 공법의 변화와 전망,”2003년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학술회의 발표논문.
중앙일보,《북한네트》, http://www.joins.com
최종고,『북한법』(서울: 박영사, 1993).
통일부,『주간 북한동향』, http://www.unikorea.go.kr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편,『남북한 헌법의 이해』(서울: 삼광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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