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DRAM 분쟁사례 조사

소개글

하이닉스 DRAM 분쟁사례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본론Ⅰ
1. 상계관세 정의와 부과요건
(1) 보조금의 정의
(2) 특정성에 관한 원칙
2. 조사의 진행과정
3. EU와 미국의 입장
(1). EU의 입장
(2) 미국의 입장

본론Ⅱ 상계관세 조치후 한국 정부와 하이닉스의 대처
1. 한국 정부의 대응
2. 상계관세 조치 후 하이닉스의 대응

결론 WTO의 판정과 시사점
1. WTO 미국 Hynix 분쟁 경위 및 패널 판정 요지
2. WTO 미국 Hynix DRAM 분쟁 한국승소의 시사점과 의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결론 WTO의 판정과 시사점
미국의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한국은 2003년 8월 18일 WTO에 제소했으며 2004년 12 월 21일 최종적으로 WTO 패널에 의한 최종보고서가 확정발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판정의 경위와 내용,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WTO 미국 Hynix 분쟁 경위 및 패널 판정 요지
(1) 경 위
o 2003.8.18.하이닉스 DRAMs에 대한 미국 상계관세 부과 조치 (2003.6.17., 44.71%)에 대해 WTO 제소
o2004.1.23.패널 설치 (6.23-24 및 7.21-22 패널회의 개최)
o2004.12.21.최종보고서 당사국 배포
(2) 주요 쟁점
가.보조금 분야
o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 (Financial Contribution)
-정부의 지시/위임에 의한 일반 금융기관의 지원 포함
o혜택(Benefit) 제공 여부
o특정성(Specificity)
나.산업피해 여부
(3) 주요 판정 내용
가.패널은 보조금 분야에서 우리입장을 대부분 지지
o미국(상무성)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된 4개 금융기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을 제외한 채권 은행들이 정부의 지시 또는 위임에 의 해 Hynix 구조조정에 참여하였음을 입증치 못함에 따라 재정적 기여 요건 을 충족시키지 못함.
-따라서 보조금의 여타 요건인 혜택 및 특정성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함.
o공공기관으로 인정된 4개 금융기관의 경우 재정적 기여 및 특정성 요건은 인정이 되나 혜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
o따라서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는 보조금협정 제1조 및 제2조 위반
나. 산업피해
o산업피해 분야에서는 Hynix 제품 수입으로 인해 미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 었다는 미국(무역위원회)의 판정 지지
(4) 평 가
o패널이 산업피해 분야에서 미측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일견 양측 분쟁 당 사국에 대해 균형된 판정을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보조금 분야에서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가 보조금 협정 제1조 및 제2조 위 반으로 판정을 내림으로써 산업 피해 판정은 별다른 의미가 없음
-즉, 산업피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본 전제인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 았다면 산업피해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산업피해 판정은 사실상 의미를 상실. 끝. (패널에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입국 내에서의 산업피해 유무는 의미가 없음.)
2. WTO 미국 Hynix DRAM 분쟁 한국승소의 시사점과 의의
(1) 지난해 12.21 분쟁당사국에게 배포된 바 있는 WTO 미국 Hynix DRAM 분쟁 패널 최종보고서가 2.21(제네바 현지시각) WTO 회원국에 공식 회람되었다. 패널은 동 보고서에서 채권단의 Hynix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이 WTO 보조금 협정상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Hynix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는 보조금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하였다.
(2) 금번 판정의 의미
1). 금번 패널의 판정으로 인해 미국은 상계관세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 거를 상실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 Hynix DRAM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의 완전 철폐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판정은 현재 WTO에 계류중인 EU Hynix DRAM 분쟁과 2004.8. 개시된 일본의 Hynix DRAM 상계관세 조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된다.
2) 또한 금번 판정으로 '97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조치를 근 거로 향후 미국, EC, 일본 등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거 나 WTO에 제소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봉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향후 우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수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 다.
※예컨대 미 제지업계의 요청에 따라 미국은 수년간 우리나라 제지업계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양자 차원뿐 아니라 WTO 보조금 위원회에서 제기해 온 바 있으나, 작년 말 DRAM 패널 판정이후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치 않고 있음.
(3) 향후 대책
1). 금번 패널 보고서는 3.21로 예정된 WTO 분쟁해결기구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나, 미국은 2004.12.21 패널 최종보고서가 배포된 직후 패널의 판정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상소 의사를 이미 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상소기구 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이 경우 상소기구는 금년 6월 말까지 최종 판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 다.
2) 정부로서는 금번 패널 판정 내용이 우리 경제, 특히 수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다대함을 인식하고 있는 바, 상소기구 과정에서도 패널 판정 내용이 그 대로 유지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아니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박세웅외 「정보통신기기(반도체)」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정보 통신 산업 동향」
-한국 반도체 산업 협회「한국 반도체 산업 연감(2001∼2002)」
- http://www.seri.org (삼성 경제 연구소)
2003.5 진영재 외 3명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 과정과 교훈”
- http://www.lgeri.com (LG 경제 연구원)전국 경제인 연합회 「주요 산업별 활동 실적 평가」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1조 내지 제2.4조)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1조 내지 제2.4조)
- 주대영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분석“한국 반도체산업의 상계관세 분쟁사례연구” (2003.10)
-http://www.mk.co.kr (매일 경제신문)
하이닉스 2위 넘봐 ( 2004. 5 . 17 )
-http://www.fnnews.com (파이넨셜 뉴스)
하이닉스 또 통상분쟁 ‘위기’... 美 램버스 손배소 이어 日도 관세부과 검토
(2004. 5 . 7 )
하이닉스 “중국공장 설립, 계속 추진 (2004. 4. 23 )
-http://www.hankyung.com (한국경제)
하이닉스 상계관세 부과관련 WTO에 패널 설치 요구 (2003. 12. 2)
-http://www.munhwa.co.kr (문화일보)
美 `통상압력` 갈수록 커진다 (2003. 11. 12)
- 산업자원부 공보실 보도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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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DRAM,   상계관세,   유럽,   미국,   분쟁,   통상문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