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화정책

목차

Ⅰ.경제안정
Ⅱ.경제안정의 목표
Ⅲ.경제안정정책의 수단
Ⅳ.결론

본문내용

면 경기국면에 대응하는 기동성이 적고 경직적이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금융정책은 새로운 입법 또는 행정조치 없이도 즉시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정세에 따라 즉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성 및 신축성에 있어 재정정책보다 우위에 서며 경제의 자율적 수요에 따라 소비재와 생산재간의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금융정책이 통화량의 증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재정정책은 즉각적직접적으로 민간의 가처분소득과 총수요를 변동시키기 때문에 효과발생의 시차와 강도에 있어 금융정책보다 우위에 서며, 필요에 따라서는 소비재와 생산재간의 배분을 직접 유도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또한 경기국면에 대응하는 정책효과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금융정책은 경기회복보다는 경기억제책으로서 더욱 효과적이며, 재정정책은 경기억제보다는 경기자극책으로서 더욱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불황의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정책면에서는 저금리정책을 실시해야 하지만 금리수준의 인하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경제가 불황국면에 처해 있을 경우 투자수요는 대체로 금리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금융정책의 효과는 크지 못한 반면 호황기에는 금융긴축의 금리인상효과가 클 뿐 아니라 투자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비해 재정정책의 경우 세율의 인하 또는 공공지출의 확대는 직접적인 유효수요의 증대를 가져오기 때문에 불황대책으로서 매우 효과적이지만 조세저항에 기인한 세율인상의 제약, 재정지출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과열경기의 진정효과는 그만큼 제한되기 때문이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별개의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총수요 수준의 변화를 통하여 국민소득 수준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할 경우 재정정책은 조세수입 또는 공공지출의 조정으로 가처분소득과 총수요의 흐름에 영향을 줌으로써 국민소득 수준을 변화시키고 금융정책은 금리정책 또는 공개시장조작 등으로 자금의 비용 및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간의 상대적인 수익률에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총수요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소득수준을 변화시킨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이처럼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나 신속성, 신축성, 파급효과, 경기대응력 등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자를 조화롭게 운용하여 경기조정효과를 더욱 제고시키고,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Ⅳ.결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변동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를 완화하기 위해 경제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각 학파별로 경제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는 학파도 있고 부정적인 학파도 있다. 이는 경기변동과 시장의 가격기구를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고 본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기변동의 주기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을뿐더러 시장의 가격기구가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사용이 필요하다.
경제안정화 정책이 현재의 경제상태만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경제안정화정책은 현재와 미래의 경제조건을 조절시켜 현재나 미래에도 국민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경제안정화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시장에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장단기적으로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나 장기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의 자율성에만 의존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안정화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도서>
경제정책론, 김윤환, 박영사, 1980년
현대경제정책, 이효명, 박영사, 1987년
경제정책, 김달현, 박영사, 1976년
경제학 연습 거시편, 정병렬, 도서출판 홍, 2001년

키워드

금융정책,   재정정책,   경기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