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개혁 문제점과 전망

목차

Ⅰ. 북한의 경제 현황

Ⅱ.북한의 경제개발 전략
1. 자력갱생론
2. 정신적 자극론, 대중노선
3. 중공업 우선발전론
4. 축적에 의한 급속한 공업화
5. 중앙집권적 계획제도

Ⅲ. 북한의 경제개혁
1. 경제개혁의 내용
2.경제개혁의 특성
3. 경제개혁의 문제점

Ⅳ. 맺는 말 - 북한 경제에 대한 전망

본문내용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차이가 많다”고 말했으며 이는 북한의 지도자들이 개혁에 대해 주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 원화 가치가 크게 추락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의 평양특파원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2005년 3월29일 거래된 암시장 환율이 1유로당 3천원, 1달러당 2600원으로 북한의 공식 환율인 유로당 170원, 달러당 140~150원보다 10배 이상 높게 거래됐다. 이같은 환율은 2004년 4월의 유로 대비 원화 환율이 1400원, 달러 대비 환율이 1200원이었던 것에 견주어도 최근 1년 사이 북한 원화 가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2002년 7월 경제개혁 조치 이후 기존의 단일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면서도 환율 현실화 조처를 내놓았다. 2002년 8월 1달러당 1~2원으로 매겨지던 국정환율 제도를 폐지하고, 지금의 공식 환율인 무역환율로 단일화하면서 환율을 미화 1달러당 2.2원에서 153원으로 70배 올린 바 있다. 2003년 이후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 사이의 심각한 괴리가 재연되자, 북한은 종합시장 등에 ‘외화교환소’를 설치하고 내국인들에게 암시장 환율로 바꿔주는 등 실질적으로 ‘이중환율제’를 운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악성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상품가격 상승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서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약 2천원(일반 노동자)에서 6천원(중노동자) 선인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통화가치의 하락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시장화와 상거래를 촉진하고 갖가지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요인으로는 중국 상품의 범람을 꼽을 수 있는데, 북한 시장에 나와 있는 중국산 제품은 90%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사회의 상업화가 진전되면서 부정부패도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는데, 그 심각성은 북한 당국이 사회 기강을 다잡기 위해 지난해 4월 개인 소유권 보호 등을 위한 형법을 크게 고친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Ⅳ. 맺는 말 - 북한 경제에 대한 전망
북한의 경제개선 관리조치는 계획경제에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접목시키는 ‘북한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태동을 알리는 시발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단기적으로는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개혁 조치라기보다는 우선은 흐트러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을 바로잡고 체제 강화를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예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 경제의 전망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2002년 7월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의해 북한식 개혁·개방을 시도하고 있지만, 생산과 공급 능력 확대를 통한 물자의 수급 균형이나, 현재의 경제 인프라 수준이 열악하다는 점, 에너지 부족, 설비 노후화와 30% 이하의 낮은 공장 가동률, 경제주체들의 경직된 사고와 낮은 수준의 기술, 저기능의 물류체계 등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로 꼽힌다. 또한 북한이 추진하는 개혁·개방 프로그램 자체가 초기 중국의 개혁·개방수준과 비교했을 때보다 제한적이고 자체 자원의 고갈로 인해 산업생산력 회복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북핵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미·북일 경제관계 개선이 곤란하고 국제사회의 원조와 자본유입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렇다.
개혁·개방 노선을 지지하는 권력 엘리트들의 충원, 일관되고 과감한 개방 노력 등이 동반되고 경제체제의 모순과 개방정책의 다양한 제약조건들이 동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핵 문제를 포함하여 북한 경제의 미래를 보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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