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최고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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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최고의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연금제도의 이해
1) 의 의
2) 필요성
3)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4)운영조직 및 사업체계
2. 적용대상
1) 사업장 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임의계속 가입자
3.징수관리
가. 정 의
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다. 지역가입자,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4.재 원
5.급여관리
1)의의
2) 국민연금 급여의 특징
3)급여의 종류
(1) 급여의 종류와 급여수준
4) 급여의 청구 및 지급
6. 수급권자의 의무
7.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8.텔레서비스
9.외국비교(일본)
10. 문제점
1)저갹출․고급부에 따른 문제
2)연금재정관리상의 문제
3)자영업자의 비중 및 소득파악문제
4)소득계층간(세대네) 소득재분배 문제
5) 세대간 형평성 유지 문제

Ⅲ.결 론 (국민연금 급여제도의 개선 방향)
1. 현행체제의 유지
2. 제도 소외자의 축소
3. 기초부문과 소득비례부문의 분리
4. 사업장가입자 소득공제 실시
5. 국민연금의 민영화
<<<쉽게 정리 해보는 국민연금의 문제점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등의 소득파악 및 보험료의 부과방법에 관한 해결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해결 방안의 하나로서 영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이 연금보험료를 소득세 징수시스템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국민연금 재원의 안정성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국민연금 급여와 비용부담과의 불균형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부담은 가능한 한 인상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연금급여는 가능한 한 억제하는 쪽으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로, 국민연금의 적립금 운용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국민연금 적립금 운용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국민연금기금 중 공공부분에의 투자규모를 줄이고 그 수익률도 일반 시장금리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넷째로, 공적연금 관리운영기구의 분립 및 연금사무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공적연금사무의 관리운영기구를 통폐합하고 연금사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보험자 소득파악 및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와의 중복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첫째, 국민연금법의 적용 제외자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여성의 연금권을 확보하고 연금제도의 시행 당시 이미 65세를 넘은 자에 대한 노령복지연금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급격한 소자화·노령화의 진전에 수반하는 부담과 급여의 불균형에 대처하고 연금재원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민간분야의 기업연금 또는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제도와의 연계를 추진하여 직장 전직에 따르는 국민의 연금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공적 연금간에 기간통산연금제도를 신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넷째, 국민연금의 국제화에 대한 대책 즉, 우리나라와 인적 교류가 많은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등을 체결하여 국민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앞으로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의 안정성 문제 즉, 연금의 급여와 부담간의 불균형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의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급속한 소자화·노령화의 진전이다. 연금재원의 안정성·건전성뿐만 아니라 세대간 부담의 공평성을 위해서는 소자화·노령화에의 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국민연금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장래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하여는 지금까지 나타났던 문제점 중심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연금제도의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내지는 재평가 즉,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일원화 방식」2)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원화 방식」3) 또는 「2층구조」4)의 형태로 전환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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