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제척,기피,회피

목차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2. 법관의 제척
(1) 제척이유
(2) 재척의 재판
(3) 제척의 효과

3. 법관의 기피
(1) 기피이유
(2) 기피신청
(3)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4) 기피신청의 효과

4. 법관의 회피

본문내용

판례이다.
4. 법관의 회피
법관의 회피라 함은 법관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따로 재판을 요하지 않으며, 감독권 있는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된다.
회피의 경우에도 제척이나 기피이유를 근거로 할 것을 요구한다. 회피의 허가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뒤에 그대로 그 사건에 관여하였다 하여도 그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척이나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 그 재판에 앞서 법관이 회피하여 버리면 그 신청은 목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문제의 법관이 정식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해 사건의 담당을 피하기 위해 사건의 재배당신청을 하여 사실상 회피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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