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당제도에 대하여

목차

1. 서론

2. 정당의 의의

3. 정당의 조직

4. 정당의 법적 성격

5. 정당의 특권과 의무

6. 정당의 해산

7. 우리나라 정당의 問題點(改善點)

8. 맺음말

본문내용

을 제도적으로 적극보호를 하여야 하는데도 갖은 탄압으로 시민사회의 정치적 의사결집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왔다.
5) 조직을 현대적으로 정비·강화하여야 한다.
형식적 체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조직체계와 의사의 통로가(상하간 전달 및 의사 결집 등)정비되어야 하고, 조직구조가 민주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 16대 국회의원 출마대상자 선정 시에도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후보자가 결정이 되지 않아서 일부의 공천 탈락자는 사법부에 고소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났었다. 이는 정당체제가 당의 지도자 및 몇 몇 간부의 전횡에 의한 의사 결정의 사례라고 하겠다.
6) 정책담당 기구를 강화하고 당원을 엘리트화 해야 한다.
정당의 주된 목표는 국민을 위한 정책 실현이다. 民의를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유능한 정책입안자와 입안 및 심의기구를 갖추어야 하고, 과거와 같이 권력에 아부하면서 지냈던 시대는 지나갔다.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의식 수준이 높아져 정당은 언제고 권력을 넘겨받았을 때를 대비하여 엘리트를 충원하지 않으면 안된 다고 본다.
8. 맺음말
19세기 자유주의에 입각하여 의회민주주의가 성립되고, 의회민주주의는 2차대전시 형식적 법치주의의 원리를 악용한 나치즘에 의하여 민주주의 자체가 파괴되어, 종전 후에는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政黨 및 多數黨의 보장제가 도입되어 정당제 민주주의 국가가 활성화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 또한, 정당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어 헌법·정당법·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당설립의 자유, 복수정당제도의 인정, 정당의 민주주의 질서 긍정의무·정당의 강제해산 절차 엄격화·정치자금의 공개·선거공영제 도입·정당에 관한 보조금 지급 등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정당을 보호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 송희수, 전게서, 535∼538면
그러나, 우리 나라의 정당운영의 현실을 보면은 특정 개인을 위한 정당·국민의 이익보다는 정당의 집권과 정치가의 사욕을 위하여 정당제도가 활용되는 현실에 처해 있다. 이는 정치가의 탓도 있지만 우리 국민의 정치 의식에 대한 민주성 결어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국민교육수준이 향상되고 국민의식이 세계화 개방화되면서 정치의식 또한 높아져 실질적 민주주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으며, 급기야는 16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헌법-정당제도
부터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을 펼지는 고무적인 현상이 현재 17대 총선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대세가 차단되지 않도록 우리 각 개인은 스스로 선거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실질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기조 위에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당에 투표하여 사당 같은 정당을 국내에 발붙일 수 없도록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 참 고 문 헌 ◆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5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5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 송재필, 헌법강의, 동현출판사, 1999
- 송희수, 한국정당정치론, 나남출판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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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당제도,   권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