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주변4강의 국제질서와 힘의 관계

목차

Ⅰ. 머리말

Ⅱ. 한반도에 대한 주변4강의 입장 및 정책
ⅰ 미국
ⅱ 러시아
ⅲ 중국
ⅳ 일본

Ⅲ. 주변4강에 대한 21세기 한국의 외교방향과 통일
ⅰ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
ⅱ 한반도 주변4강의 세부적 정책

Ⅳ. 맺음말

본문내용

정책
강원식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 한반도 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동북아평화연구소. 2000
러시아는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하고 남북간 화해와 교류협력이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고, 이것은 러시아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푸틴 대통령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통해서 동북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중국과 전략적 관계를 통해 유일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김정일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에 대한 균형을 취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는 다음 세가지 점에서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역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남북한과 러시아의 3국 경제협력을 통해 3국의 경제적 실리를 확대시키면서 남북한의 교류협력적 측면에서 지원하여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가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연결사업인 것이다. 둘째로, 러시아가 남한이 제공한 차관의 미상환 문제와 관련된 갈등문제를 러시아에 대한 자원개발 투자로 전환하여 남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을 한 단계 높이려는 것이다. 우리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러시아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양국간의 관계 강화로 북한에 대해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지원능력을 가진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유도할 수 있다. 셋째,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 외교를 추구하면서 미국, 중국의 주도적 역할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한반도 4자회담을 러시아와 일본이 참여하는 6자회담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4자회담을 확장하기 보다는 6자회담을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다루는 지역 다자간 안보 협력 포럼으로 발전시키도록 러시아와 외교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Ⅳ. 맺음말
21세기 국난이 국망(國亡)이 아닌 국흥(國興)의 길로 이어지려면 19세기 국난의 역사적 교훈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21세기 문명의 중심에 우뚝 서기 위해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역사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 주변 열강의 활용뿐만 아니라 21세기 삶의 공간을 최대한 넓혀야 한다. 안보국가, 번영국가인 동시에 지식국가, 환경국가, 문화국가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 닫힌 386세대를 넘어서서 열린 신세대를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키워야 한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1세기 국난을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흐름을 탈 줄 알아야 한다. 오늘의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100년 전의 옛날에서 오늘을 볼 줄 알아야 하며, 100년 후의 앞날에서 오늘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중국 중심의 천하공간 속에서 우리 나름의 삶의 공간을 만들어 살아왔던 한국은 19세기 중반 구미 중심의 근대 국제질서와 만나면서 국민국가라는 새로운 삶의 공간을 마련해야 했다. 새로운 공간 마련에 실패한 한국은 결국 식민지 생활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제 2차 세계대전에 힘입어 한국은 부활의 해방공간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기쁨을 누렸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은 잠시였고 국제역량의 냉전화와 국내역량의 분열과 갈등 때문에 분단국가라는 현실에 머물러야 했다.
22세기 삶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은 한반도 통일이다. 분단국가의 극복은 사실 22세기가 아닌 19세기 삶의 공간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19세기의 뒤늦은 숙제를 풀지 않고 바로 22세기의 숙제를 풀 수 있는 역사의 지름길을 찾기는 어렵다. 그렇기는 하지만 21세기의 통일론은 더 이상 19세기의 통일론이 돼서는 안 된다. 19세기가 닫힌 통일론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열린 통일론의 세기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은 안과 밖의 주인공과 모두 통하기 위한 것이라야 한다.
현재 남한은 일본제국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하여 사회 곳곳에서 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또한 많은 성과를 낳고도 있다. 하지만 일제의 제일 큰 식민 잔재는 한반도의 허리를 끊고 민족의 화합을 방해하는 바로 차디찬 쇠붙이로 갈라진 휴전선일 것이다. 이를 우리는 마음속에 되새기고 다시는 민족적 통한의 세월을 돌이켜서는 안 될 것이다. 새로운 세기, 세계로 뻗어나갈 희망찬 한반도의 모습을 그리며 적극적으로 주변 4강과의 긴밀한 외교관계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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