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맥락에서 살펴 본 비정규직노동운동의 의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노동운동 단체
1-1.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1-2. 한국 비정규직 센타
2.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특성
3.비정규직 노동운동의 문제점
4.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의의
5. 전체 노동운동 맥락에서 살펴 본 비정규직노동운동의 의의

Ⅲ .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야 할 것이다.
과거 한국의 노동 운동은 매우 역동적이고 혁명적이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노조 활동은 서유럽처럼 탄탄하고 조직적인 노조 활동, 권위는 미약하지만 자유로운 북미의 노조 활동에 비해 많은 활동수를 동원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 활동이 활발하다고 하는 스웨덴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은 노조 가입자 수가 11%대로 알려져 있지만 스웨덴의 노조 가입자 수는 98% 정도이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노동 운동에 대한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는 점에서 한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시선으로 봤을 때 노동 운동 안에서의 투쟁과 단결이라는 단어는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일례로 얼마 전 공무원 노조의 파업을 보자. 공무원 노조에서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않고 섣불리 파업을 결행했다는 쓴 소리를 들어야 했다. 물론,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느냐에 대한 논의는 분분하지만, 투쟁과 파업, 단식 등의 결사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말하기 전에 충분히 대화로 풀어보려고 했었다는 것을 알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 결국 사회여론의 전환에도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강구를 위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일부에서 얘기되는 비정규직의 철폐는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한국 사회의 임금노동자들 중 상당부분이 비정규직이고 많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고 할 뿐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태도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노동의 유연화는 세계적 흐름이고 우리나라라고 이에 역행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호주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달리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임금을 25%나 더 받는다고 한다. 그것은 정규직은 일자리가 안정되어 있지만 비정규직은 안정적이지 않기에 임금이라도 더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정규직이 임금을 더 받다보니 정규직으로 전환을 쉽게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있다고 했다. 2004/10/26 오마이뉴스
또한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똑같이 노조 활동이 보장되어 있고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비정규직 철폐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구체적으로 노동 운동 진영에서는 지배 계급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 바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이다. 하지만 지금의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담보로 할 만큼 단기간 필요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요구 사항도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과 나머지 기타 중소 노조와의 연대에 대한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파견법 확대 시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노동 운동계에서는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 ‘파견법 개악 철회’를 외쳤다.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민주노총에서 앞장서서 결의대회와 파업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얼마 전 파견법 개정을 보류한다는 비공식적 발언에 대해 파업 수위를 조절한다는 목소리라 민주노총 지도부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파견법 개정에 대한 보류에 바로 투쟁의 의지를 꺾는다거나 연대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지도부의 목적일 진대, 민주노총 지도부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를 운운하며 바로 파업 수위를 조절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핵심적 이해와 연대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고민하면서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동 운동이라는 것은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이주 노동자 등 소수 노동자들을 끌어안기 힘들다면 모두를 하나로 묶기 보다는 차이를 인정하고 각각의 조직 연합으로 연대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중심부가 생김으로써 자연히 주변부가 생기는 이는 위계를 수반한다. 민주노총의 지도부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미 다른 소수 노동자들을 소외시키고 배제시키는 투쟁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고, 지금 노동 운동 진영에서의 분열에는 이러한 이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금요일 여의도 국회 안에서 50m가 넘는 크레인에 침낭 두 개와 물, 소금만 가지고 올라간 네 명의 노동자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비정규직 철폐와 이주 노동자에게 노동비자를 달라는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 다음날 민주노총에서는 크레인에서 내려오라고 압력이 들어갔고 각각 2500만원씩 손배가압류가 붙었다. 그들이 절실하게 외치는 요구 사항이 민주노총에서는 자신들이 지배 계층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 합의를 이루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합의는 비정규직 노동자, 모든 소수 노동자의 합의를 제외한 중산층 지배계층 간의 합의라는 생각이 든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은 독자적으로 기존의 정규직 노동운동과 분리되지 않는다. 비록 현실적으로 같은 노동자들간의 연대가 어려운 모순이 있으나 비정규직 노동운동이 결국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정규직 노동운동과의 연대이다. 따라서 끊임없이 정규직 노동운동과의 연대에 힘쓰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금수, 박현채 외 한국 노동운동론 1 1985 미래사
한국민주노동자연합 엮음 1970년대 이후 한국노동 운동사 1994 동녘
노동 거부의 사상, 1998, 문화과학사, p.52
비정규직 노사관계 /이주희/ 한국노동연구원 /2003.4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5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권오현, 김수복/ 중앙경제소/ 2001.3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정이환, 이병훈/ 인간과복지/ 2003.12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이주희/한울/ 2002.11
(월간)노동사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편집부/한국노동사회연구소 펴냄/2003.12
<참고사이트>
2004/10/26 오마이뉴스 www. ohmynews.com
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nodong.org/
비정규직철폐 100만인서명운동본부 http://sign.nodong.net/html/info_1.php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http://workright.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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