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NEIS] 에 관한 고찰

소개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NEIS] 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NEIS의 시스템이란?
2. NEIS를 도입하게 된 배경
3. NEIS를 도입하는 목적
4. NEIS의 시행시기
5. NEIS의 이용방법
6. NEIS 시스템의 개념도
7. NEIS의 법적근거
8. NEIS와 C/S의 비교
9. NEIS의 효과(장점, 단점)
10. NEIS 에 관한 갈등〔현안 문제〕
찬성 : 교육부, 교총
반대 : 전교조, 시민단체(학생, 학부모)
〔교원과 학생의 입장에서 본 NEIS(문제점)〕
11. NEIS에 관한 여론조사
12. NEIS갈등이 계속될 때 문제점
13. 외국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체계
〔미국의Quality School Portfolio(QSP) 사례 분석〕
14. NEIS와 교육의 자주성
15. NEIS 갈등의 해결방안

Ⅲ. 결 론
☆ 더 읽어볼 자료 ☆
1. NEIS, ‘나이스(nice)’인가 ‘네이즈(network+AIDS)'인가
2. 당초 교육부가 NEIS에 담으려고 했던 학사정보

본문내용

지극히 사적인 부분까지도 전산망을 통해 국가에서 관리는 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인권 침해라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으로 연결된 정보망이므로 해킹의 위험성도 당연히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는 NEIS를 ‘network’와 ‘AIDS’의 합성어인 ‘네이즈’라고 읽거나, 그대로 ‘네이스’라고 읽는다.
NEIS는 편리하다. 말 그대로 ‘열린 행정’인 것이다. 굳이 학교에서 증명서 발급이나 생활기록부 확인을 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행정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교사들은 아이디와 인증서만 있으면 장소에 관계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해킹이 가능하다. 뉴스 기사에서 들은 바로는 NEIS의 보안 시스템이 아직 확실하지 않고, 여러 차례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미리 시험 해킹을 통해 NEIS 전산망이 뚫리는지, 아니면 뚫을 수 없는지를 먼저 검증을 해보고 시행을 했어야 옳다고 생각한다. 보안에서 문제가 생겨 학생들의 모든 신상 정보가 유출이 되면 상업적 용도나 그 밖의 용도로 악용될 수 있고, 이것은 인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도 제정되지 않았다. 오류에 있어서도 별다른 준비 없이 우선 시스템을 내놓기에 바빴다.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확실한 준비도 없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것이 과연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있는 것이다. 학생들을 위해 행정 업무상의 편의도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와 같은 진정한 교육을 위한 시스템이 나오지는 않고, 행정적인 시스템만을 내놓은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맛있는 음식도 급히 먹으면 체하게 되고, 공연히 서두르다가 실수를 저지르기 일쑤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2. 당초 교육부가 NEIS에 담으려고 했던 학사정보 중 일부
■교무학사 영역중 일부(학적, 학생생활)
1. 학적
-학적관리
한글성명/주민등록번호/사진/성별/한자성명/생년월일/학적구분(재학, 입학, 전입 등)/영문성명/생활보호대상자 여부/보훈대상자 여부/소년소녀가장 여부/누가주소 등록/동거 가족수(특기사항)/출결자료/장기결석자 처리 결과/취학전 교육 경험
- 선도학생관리 : 징계구분/징계사유/징계내역/징계기간
- 직업과정 위탁교육공고(2+1)체재생현장실습관리: 기관명/전공/기간
- 특수학급대상자 신상관리
장애유형 /장애등급/장애인등록번호/검사기관/지능지수/지능검사도구/장애원인/보장구/ 수반장애/ 복용약물
- 특수교육이수내역
기간/ 기관명/교육내용/특이사항/담당교사/연락처/휴대전화
2. 학생생활
- 자치적응봉사학교단체 활동
누가기록 일자/이수시간/활동내용/특기사항
- 생활지도기초조사
부모사항/본교친구/타교친구/주거환경/통학방법/통학시간/요선도여부/요선도요인/사회시설 수용여부/사회시설명/결연교사/학생특기사항
- 담임 및 일반상담 누가기록
일자/시간/상담내용
- 부적응 자 관리 : 부적응여부
- 진로지도
학생의 진로희망/학부모의 진로희망/특기 또는 흥미/특기사항
- 자격증 및 인증 관리 : 명칭 또는 종류/취득연월일/번호 또는 종류/발급기관
- 행동발달관리 : 일자/행동발달 내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3. 성적관리
과목별점수/과목별석차/과목별 세부능력/특기사항/교양과목 이수여부/타 기관 이수과목점수/교과평가/교과학습발달상황/학기말종합의견/생활통지표/가정통신문
■보건영역 중 일부 (건강기록부)
키(cm)/몸무게(kg)/가슴둘레(cm)/앉은키(cm)/비만도/시력/색각/눈병/청력/귓병/콧병/목병/피부병/영양상태/척추상태/가슴통/기관능력/정신장애/언어장애/알레르기성질환/종합소견/치주질환/부정교합/소변검사/결핵검사/간염검사/병력기록(병명,치료기간)/달리기/팔굽혀펴기,매달리기/윗몸일으키기/제자리멀리뛰기/오래달리기- 걷기/근골격질환/안과질환/신장비뇨기질환/이비인후과질환/폐결핵호흡기질환/피부과질환/빈혈혈액질환/당뇨내분비계질환/고지혈(콜레스트롤)/간소화기질환/알레르기성질환/고혈압순환기질환/결핵성질환/척추측만/흉부방사선검사결과/혈압(최고)/혈압(최저)/혈색소/식전혈당/총콜레스테롤/요당/요단백
■교육공무원인사 영역 중 일부
/기본사항/호주성명/호주와의관계/병역/미필사유명/신체/혈액형/건강상태/종교/취미/특기/재산/동산/부동산/가옥구분/부업명/부업일수/재산총액/정당사회단체/가입단체성격/가입단체명/직책명/가입일자
하지만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NEIS 시행지침 개정 내용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고려해 교무학사 영역 중 일부와 보건영역인 건강기록부와 관련된 체질, 병력기록 등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가 예고된 부분은 삭제되었다.
■다음은 위의 내용 중 삭제항목
생활보호대상자 여부/특수학급대상자 여부/체육특기자 여부/보훈대상자 여부/소년.소녀가장 여부/동거 가족 수/징계 구분/징계 사유/징계 내역/징계 기간/통학방법/통학시간/부모사항/요선도 여부/요선도 요인/본교친구/타교친구/주거환경/사회시설 수용 여부/사회시설명/결연교사/종교/학생특기사항 등. (건강기록부와 관련된 체질, 병력기록 등은 완전 삭제)
☆ 참고자료 ☆
1.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fta.or.kr/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moim.ktu.or.kr/eduhope/
4. NEIS 지원서비스
http://helpsys.pen.go.kr/
5. NEIS 인터넷 민원서비스
http://www.neis.go.kr/html/sub02-01.html
6. 2003.9.17,「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 국무총리자문교육정보화위원회
7. 2003.5.12,「나이스와 네이즈」, 디지털타임스 기사목록
8. 2003.5.20,「CS를 주장했던 교육부는 이제 NEIS를 외쳐댄다」 디지털타임스 기사목록
9. 윤영민정영화이헌수, 2002,「안전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개인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대책」, 전자정부특별위원회

키워드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NEIS,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전교조,   QSP,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네이즈,   나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