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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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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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 또는 정책실시로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느냐? 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시장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극약처방식 대책은 더 큰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
다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하나하나 집어보게 되면 가장 먼저 1가구 3 주택이상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부분의 경우 빈 구석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낀다. 가구의 개념은 아마도 주민등록상의 가구를 의미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투기 하는 사람들 은 이미 그 빈구석 잘 이용하고 있다. 자녀의 분가, 친척들의 명의 이용 이런 식으로 말이다. 시골에 사는 노부모나 친척들의 명의를 빌려서 집을 사거나 혹은 전문적으로 명의 대행 해 주는 사람들을 찾아서 집을 사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은 1가구 10주택 이상을 가진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 근저당 설정이라는 방식 즉, 친지의 이름으로 집을 사고 자신은 그에게 돈을 빌려 주는 식으로 근저당 설정 하기 까지 하니 첫 번째 대안으로는 그러한 전문 투기꾼 집단을 제약할 어떠한 장치도 갖고 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이번 대책에 투기 세력에 대한 전문적 조사를 하는 기구의 설치 혹은 활동의 강화를 명문화했어야 한다고 본다.
두 번째는 이번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집값을 올린 양대 세력인 주택업자 즉, 건축 업자 세력에 대한 조치가 전무 하다고 본다. 투기꾼들에게 분양권을 따로 팔고, 투기꾼들은 그 분양권을 고가의 프리미엄을 붙여 판다는 이야기는 정부만 모르고 있는듯, 그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넘어 간다면 투기는 계속 될것이다. 또한 아파트 분양가의 공개, 제한 문제에 대한 대책도 관계장관 회의를 거치면서 빠졌다. 즉, 이미 올라간 집값은 인정하고 향후에도 또 하나의 투기 세력인 아파트 건설업자들의 폭리는 인정하겠다는 대단히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다. 정부 대책 가운데 소위 공급 측면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건설 업체는 건드리지 않고 유통 부분만 건드리는 절름발이 정책을 낳은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평당 2천만원에 육박하는 분양가 거품 안빼면 집값 안정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본다. 분양가 떨어 지면 공급 준다는 말들도 하던데 그래 분양가가 그렇게 높은데 왜 공급은 늘지 않았는지도 대답 해야 할듯하다.
세번째 강북 뉴타운 이나 신도시 건설 정책등과 같은 공급 측면에서 양적 접근으로 나가는 것도 문제다. 단순히 양으로 승부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질 즉,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을 유인할 대책이 있어야 할것이라 사료된다. 불량 주택 지구를 재개발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럴경우 Filtering Up은 불가피 하고 그러면 현재의 불량 주택 거주자들은 어찌 할것인지의 대안을 하지도 않고 섣부른 행동만을 하고 있는 듯 하다. 아마 서울에서 꼽으라고 하면 용산 미군 기지 주변 지역, 서대문, 은평, 중랑구, 관악구, 구로구 와 도봉구 지역등이 아직 남아 있는 불량 주택 지역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아마 소위 뉴타운도 거기 들어 설듯하다. 과거 상계동 재개발과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을 대책도 같이 따져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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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부동산 정책,   투기,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