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아동복지,노인복지,장애인복지)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아동복지,노인복지,장애인복지)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복지제도의 개념과 복지서비스의 유형
1. 사회복지의 개념
2.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1) 아동복지
2) 노인복지
3) 장애인복지

Ⅲ. 각국의 사회복지제도
1. 일본의 사회복지제도
1) 아동복지
2) 노인복지
3) 장애인복지
2. 미국의 사회복지제도
1) 아동복지
2) 노인복지
3) 장애인복지
3. 영국의 사회복지제도
1) 아동복지
2) 노인복지
3) 장애인복지
4.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
1) 아동복지
2) 노인복지
3) 장애인복지

Ⅳ.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1. 아동복지
1) 개별사회사업서비스
2) 학대·방치된 아동의 보호서비스
3) 미혼모서비스
4) 소득보완서비스
5) 가정조성서비스
6) 아동보육서비스
7) 가정위탁보호서비스
8) 입양서비스
9) 집단보호
10) 일반아동을 위한 복지사업
2. 노인복지
1) 시설보호
2) 경로우대 서비스
3) 건강진단·건강교육
4) 노인직종개발
5) 노인주택
6) 상담지도
7) 노령수당
8) 여가활동지원
3. 장애인복지
1) 장애인복지시설
2) 소득보장
3) 의료보호
4) 교육서비스
5) 고용대책
6) 기타

Ⅴ.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1) 아동복지제도의 문제점
2)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
3) 장애인복지제도의 문제점
2. 사회복지제도의 개선방안
1) 아동복지제도의 개선방안
2) 노인복지제도의 개선방안
3) 장애인복지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수 있다. 하나는 변화하는 상황속에서도 복지와 연관되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요소를 가려내어 그것을 개념화하려는 입장과, 각 개별적으로 국가나 사회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인정하고 개별의 사회복지 개념을 사용하려는 입장이 있다(신섭중 외, 비교사회복지론, 서울, 유풍출판사, 1991, pp.21-22.)
3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전문적 서비스가 수반되지 않고 재정적 또는 물질적 서비스만이 주어 졌을 때, 그것은 명목상의 사회복지에 불과하며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송근원, 사회복지와 정책과정,서울, 대영문화사, 1994, pp.3-9.)
4 신섭중 외, 상게서, pp.90-93.
5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2, p.18.
6 ① 주택욕구 : 노인의 주택소유는 노후의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이 크고 가족관계와 노인의 보호에도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게 된다. ② 사회·심리적 욕구 : 노인들은 경제적 빈곤과 신체기능의 저하로 활동의 범위가 좁아지고 외출도 줄어 친구를 사귈 기회도 적어져 과거의 친구와 배우자 그리고 가죽과의 접촉에만 머무르게 되는데, 그나마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어 점차 고립되어 간다. 더구나 자녀들과 별거를 하게 되거나 노화가 진행될수록 주변의 친구나 친척,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는 수가 많고, 이 경우 노인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며 긴장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 ③ 교육욕구 : 노인들은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고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노인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신체적·정신적으로 신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며, 노인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노인들 자신의 역할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④ 교통욕구 : 노인들은 신체적 활동력의 저하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소득수준이 낮아 교통비의 부담에 어려움이 따르며, 대부분의 교통체제가 노인들에게 부적당하며, 노인의 운동능력과 시력, 청력 등 감각능력의 약화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교통안전의 문제도 따르게 된다. ⑤ 문화·오락욕구 : 노년기의 여가를 지루하지 않고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다른 연령층이 향유하는 문화활동과 오락에 접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위한 문화와 오락활동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7 김영모, 전게서, p.198.
8 김영모, 상게서, pp.212-213.
9 아동복지법은 2차대전 후 급증한 전쟁고아, 부랑아 보호의 필요로 복지6법(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모자 및 과부복지법, 노인복지법, 정신박약자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중에서 최초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아동보호에 있어 戰前에는 특별한 조건에 놓여있는 아동만을 그 대상으로 한데 반하여 모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戰後에 있어서의 제 아동보호입법을 흡수함과 아울러 새로이 일반아동에 대한 복지조치를 규정하였다.
10 아동수당법은 아동이 있는 일반가정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규정으로 일정 소득이하로 18세미만의 아동들이 3명 있을 경우, 그 셋째아이 이후의 아동에 대해서 그 아이가 의무교육을 수료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후 1986년에 개정되어 둘째 아이 이후로 바뀌었고, 지급기간도 취학 전으로 단축되었다(둘째 아이는 2,500엔, 셋째 아이는 5,000엔).
11 특별아동수당은 重度의 심신장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1964년의 특별아동수당법이 개정된 것이다.
12 모자 및 과부복지법에서의 모자가정은 사별, 이혼 등으로 편모와 20세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모자복지대금으로는 아동의 진학자금(고교이상), 사업착수자금, 취직준비금 등이 있으며, 과부의 경우는 대부분 위와 같이 동일한 종류, 동일한 금액의 대부제도가 있다. 그 외에 담배판매점의 우선적 허가, 공영주택의 특별입소 배려 등이 있다. 이 법률은 1964년의 모자보호법이 개정된 것이다.
13 신섭중 외, 비교사회복지론, 서울, 유풍출판사, 1999, 114면.
14 아동의 노동금지를 위한 규정으로, 고용금지연령을 16세로 하고, 야간작업금지, 노동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15 사회보장법의 7개항 중 2개항이 아동복지와 모자복지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다. 즉 ① 피부양아동의 원조를 위한 주 정부에 대한 보조와 ② 모자복지를 위한 주 정부에 대한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다.
16 아동보건법은 취학 전 및 학령기 아동의 포괄적 보건서비스(특히 빈곤아동)를 위한 것으로 학교아동에 대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빈곤아동의 치과진료를 의무화시킨 것이다.
17 공장법은 1802년에 처음 제정·시행되었다가, 1833년의 개정을 거쳐, 1847년에는 10시간노동법이 성립되었다.
18 아동법은 부랑아와 전쟁고아 등 요보호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부양자에 의한 양육이 곤란할 경우 지방 공공단체가 양친이 되어 이들을 보호한다.
19 신섭중 외, 전게서, p.152.
20 신섭중 외, 상게서, p.156.
21 지금까지 주로 생활보호대상 노인에 한정하여 제공되어 왔으나, 노인복지법 제13조 등에 의거하여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65세 이상 일반노인에게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1997년에 이들 노인들에게 목욕비와 이.미용비로 월 1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22 즉 IMF사태에 따라 경로연금은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당초 예산보다 50% 이상 대폭 삭감되었다. 1997년 말 정기 국회에서 경로연금 예산으로 1,302억원을 확보했으나, IMF사태로 약 53%가 깎인 612억원을 배정받았다. 이에따라 경로연금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92만4천명에서 44만 7천명으로 줄었고, 연금지급액도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모두 5만원을 주기로 했으나, 80세 이상 노인에게 5만원, 65~79세 노인에게 3만 5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23 1995년 말 요 보호아동은 4,951명으로, 1994년의 4,576명에 비해 375명이 증가했다. 그리고 요 보호아동발생유형도 가출아~미혼모아동~기아~미아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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