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실과 효율적 시행을 위한 개선 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의 현실적 당위성
2. 분석의 접근방법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분석
1. 주요 특성
2. 법적 한계
1) 부양의무자 기준과 세대단위 선정기준의 현실적 한계
2) 자산조사시 소득인정액 파악의 한계
3) 노동조건적 급여의 도덕성 문제
3. 조례제정의 필요성
Ⅳ. 복지행정체계의 한계극복을 위한 방안
1. 복지재정의 확충과 민간자원의 연계
1) 사회복지재정의 경직성 극복
2) 민간조직과 일반 복지기관과의 연계
2. 주민자치센터의 복지기능과 업무연계의 강화
1) 지역복지의 구심점으로서 주민자치센타
2) 통합전산망과 업무연계망의 확대
3. 사회복지공무원의 전문적 권한과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강화
1) 사회복지공무원의 권한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강화
4. 차상위계층의 아동수당제 도입
Ⅴ. 결 론

본문내용

계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복지욕구를 가진 수급권자중심의 복지정책이 실현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수급권자의 자활과 근로를 자극하는 유인책들에 의해 지향되는 생산적 복지정책이라는 측면은 서구 공적복지부문의 실패경험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재구조화된 진일보한 정책임은 분명하다. 특히 시민단체와 사회복지학계의 청원안에서 출발하여 정부가 복지정책으로 채택하게 된 획기적인 입법전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수급권자들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보다 선진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아무리 입법취지가 발전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행정적 전달체계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유의 법적 효력을 현실적으로 살려낼 수 없다면, 법적 존립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각 주 및 참고자료
1 노동부, 2004년 2월 자료.
2 통계청, 가계수지 조사, 2004.
3 통계청, 2000년 2월 고용동향.
4 이준구, 1993,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다산출판사, p.14.
5 이두룡 외, 2004, 《빈곤론》, 나남, p.26-29.
6 노화준, 2003, 《정책분석론》, 박영사, p.13.
7 전게서, p.13.
8 전게서. pp.13-14.
9 전게서, p.8.
10 윤찬영, 1997, "생존권적 기본권과 공적부조",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p.79.
11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고(제2조 7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동조 8호: 이 경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을,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동조 9호)을 말한다. 200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인정 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만을 기준으로 한다(부칙 제6조).
12 김미곤, 1999. "국민기초생찰보장법 제정에 따른 행후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57.
13 2001년까지는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14 보건복지부 20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현황 및 수퓨대상자 조사계획" 내부자료집, pp.34-35.
15 김수현, 1998, "홈리스 문제의 구조와 대책", 《홈리스지원 자원활동가 교육 자료집》, 참여연대사회복지특별위원회, pp.31-43.
16 이현주,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배경 및 의의",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6.
17 상게서, p.16
18 이찬진,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정착을 위한 Workshop》, 국민기초생활제정추진 연대회의, p.5.
19 상게서, p5.
20 생계급여를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제10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부모를 둔 노숙자가 주민등록지를 떠나 있거나 주민등록지에 자녀를 버려둔 채 타 지역에서 노숙하는 자, 형제자매에게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만 타지역에 노숙하는 자 등 개인적 사연으로 인하여 많은 노숙자들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1 류정순, 2000, http://peoplepower21.org, p.9.
22 이찬진, 2000,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운동의 필요성 및 방법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한 포럼》, 참여연대, www.welpspd.go.kr/ p.5.
23 손건익,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4.
24 조창현, 1998, 《지방자치론》, 박영사, p.35.
25 이정운, 200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지역활동", 참여연대, p.1.
26 참여연대, 2000, www.welpspd.go.kr/.
27 류정순, 2000, p.12.
28 허만형, 1998, "서울시 자치구 보건복지 행정의 현황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42.
29 송근원, 2000, "2000년대 사회복지정책의 비젼과 방향", 《한국행정연구》, 제9권 봄호, 한국행정연구원, p.130.
30 보건복지부, 20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현황 및 수급대상자 조사계획", 내부자료, p.11.
31 상게서 p.79.
32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은 법 제20조제6항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인용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은 시행령 제38조 1항과 2항의 내용이다.
33 1. 시·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6조제2항의 시·도 지역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도가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관한 항
4. 제50조 내지 제55조에 규정된 보장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34 1.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6조 제1항의 시·군·구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군·구가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50조 내지 제55조에 규정된 보장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에 규정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급여 결정·변경·중지관련 민원 및 이의신청의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7 부양의무자 또는 수급자로부터의 보장비용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군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35 성영혜 외, 2000, 《아동복지》, 동문사, pp.73-74.
36 박준후, 2000, "빈곤의 원인과 대책",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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