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개념과 구성원리

목차

1. 산재보험의 개념

2. 산재보험의 목적

3. 산재보험의 특성

4. 산재보험의 수급요건 :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와 산재인정

5.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현황

6. 산재보험급여

7.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대책

본문내용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에 대한 반발 등에 대한 우려로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적용대상의 제한은,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우 사용자의 담보 능력의 결여라는 판단 때문에 민영보험식의 배상책임적 성격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사회적 위험에의 공동대처라는 사회보험의 기본성격이라는 점 이외에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법적으로 담보함으로써 노사간의 갈등요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개별적인 산재보상으로 인한 파산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소규모 영세업체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보험부담체계의 한계와 과제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부담체계를 살펴보면, 사회 보험이라기보다는 사보험적 특성이 현저하다. 현 산재보험부담체계는 67개의 위험등급에 따라 업종을 분류하여 차등화된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같은 업종 내에서도 개별 사업자의 산재발생정도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분화된 보험부담체계는 업종 또는 사업장간의 보험요율의 차이를 크게 만들어 사보험적 특성을 강하게 내재하고 있어 재분배의 역진적인 경향마저 보인다.
또한 업종별 위험등급에 따라 결정된 보험요율에 임금총액을 곱해 상정하는 사업장별 순보험료는 근로자수가 적고 평균임금이 낮은 업종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사양산업의 경우 근로자수의 감소로 임금총액이 줄어들게 되어 산재율과 관계없이 보험요율이 상승하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산재보험 부담의 차이를 축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오히려 보험요율체계를 세분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산재보험의 부담체계는 보험요율의 세분화와 같은 보험기술상의 문제와 더불어 장기적인 신재예방노력을 통한 재정안정화 방안에 초점을 주어야 할 것이다.
3) 급여내용의 편협성과 과제
우리나라 산재급여의 내용은 주로 의료적 치료와 현금위주로 제한되어 있다. 산재장애인들의 사회통합에 꼭 필요한 재활 서비스는 희망자에게 임의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예방사업이나 다양한 재활서비스 등을 제고하는 등 산재보험급여 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산재예방사업은 결국 기업의 산재보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산적인 인력손실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산재보험의 모든 서비스나 사업에 우선한다. 또한 산재발생 이후 체계적이고 다양한 재활서비스는 생산성 있는 노동력의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산재근로자의 사회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산재보험 급여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판정을 현대의 산업구조에 따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신체적인 장해뿐만 아니라 소득손실정도를 동시에 반영 할 수 있는 장애 등급판정 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산재보험 책임의 이중구조화문제와 과제
현행 산재보험급여는 산재보험급여 이외에도 민사상의 배상책임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이중구조화 되어 있어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 및 성격규명을 어렵게 만든다. 산재보험의 의의는 급여수급권자에게는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배상책임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산재보험제도를 통한 보상과 근로기분법상의 배상책임을 통시에 인정하고 있어 민간배상책임을 대체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 기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격규명이 필요하며,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은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다시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산재보험의 민간배상책임의 보안대체적 역할을 강화하는 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5) 간재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문제와 과제
우리나라 산재보험 재정은 단기적인 수지균형을 위한 부과방식에 의거하고 있다. 하지만 1989년부터 장해급여의 연금화에 따라 수급권자의 연금급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연금급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현재와 같은 단기적 부과방식으로는 전체 지출을 증가시켜, 다음세대에 재정부담을 전가시키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편재의 순부과방식을 개선하여 단기급여에 대해서는 부과방식을, 장기급여에 대해서는 적립방식을 적용하는 혼합재정방식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참고★
사회보장론, 이인재외 3, 나남출판, 2003.
www. yesform.com.
www.e-sanjae,com
산업보험급여 체계 합리화에 관한 연구, 박현홍, 강남대 대학원, 1999
한국의 산재보험과 재해 예방관리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임웅식, 서울여대 대학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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