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영화 성공을 위한 방안

소개글

한국의 민영화 성공을 위한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 민영화 정책의 현주소

제3장. 세계적인 민영화 조류와 민영화가 필요한 이유

제4장. 민영화 검토(우정사업을 예로 들어서)

제5장. 민영화 성공을 위한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홀해서는 안된다.
--> 수익성과 장래성이 좋은 공기업을 우선적으로 상장하거나 매각하여 민영화에 대한 불확신을 없애고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야 한다.
(4) 증시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증시 유입시기를 최대한 뒤로 미루고 유입량도 최소화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 신규로 상장할 기업보다 이미 상장된 기업이나 단순 매각할 수 있는 기업부터 민영화하여, 증시로 유입되는 물량과 시기를 최대한 조절한다. 아울러 증시 유입시기를 전후하여 투자자들이 자율적으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한다.
(5) 민영화의 반대 명분이 약한 기업이나 이해관계가 덜 복잡한 소규모 자회사부터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기업의 존재이유가 소멸되었거나 이미 설립목표가 충족된 기업, 그리고 사실상 민간기업화 되었으면서도 공기업으로서의 혜택만 누리고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민영화한다. 대규모 공기업의 모기업 보다는 업종이 다양하고 비교적 분리가 쉬운 소규모 자회사부터 민영화함으로써 모기업의 민영화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6) 증시의 저변을 넓히고 재산권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도록 다수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다양한 매각방식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정부의 세일즈노력이 요구된다.
--> 국민주,종업원지주제, 안정주주제, 황금주 등이 종합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매각고정이나 가격책정에 있어서는 소액참가자들을 중시하는 다양 한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제6장. 결론
민영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고책임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최고책임자의 의지는 공직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많은 부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권 이양기에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어느 정도의 민영화가 있을 것이라는 민영화에 대한 수용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민영화의 방향은 분명하고 가시적이어야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반대 세력의 힘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민영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며, 민영화를 통해 고객의 만족과 정부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
그러나 민영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민영화할 것인가와 어떻게 민영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있는 부문부터 민영화를 이룰 것과 어떻게 민영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점진적인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참고문헌
민영화와 한국경제,류상영외 15명, 삼성경제연구소(1997)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강신일, 한국개발연구원(1998)
정책학,김형렬, 법문사(2000)
한국의 민영화 정책,김재홍,한국경제연구원(1994)
경제개혁 성공의 조건,류상영외 1명,삼성경제연구소(1997)
민영화 기업구조,정갑영외 1명, 나남출판(1996)
공익산업의 경쟁정책,김재홍외, 한국경제연구원(1995)
한국행정의 과제와 개혁, 한영환, 아세아문화사(1998)
조직의 혁신, 김만기, 대영문화사,1998
현대조직관리, 유종해, 박영사,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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