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기업

소개글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부 시장경제의 본질과 작동원리

제1장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1.1 공짜 맥주인가 사회주의인가?
1.2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제2장 몇 가지 기본 개념
2.1 자원의 희소성
2.2 재산권
2.3 기회비용
2.4 비교우위와 비교열위
2.5 수요의 법칙
2.6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
2.7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2.8 효율성

제3장 시장의 본질과 작동원리
3.1 시장의 본질
3.2 시장에서의 자원배분
3.3 사회적 협동과 가격의 기능
3.4 자유로운 교환의 이익
3.5 시장원리를 이용한 문제의 해결

제4장 정부 규제
4.1 규제에 대한 수요와 공급
4.2 규제의 매매 메커니즘
4.3 규제의 유형
4.4 규제와 소비자 복지
4.5 규제의 실례

제5장 시장경제와 복지제도
5.1 복지에 대한 수요
5.2 효율적인 복지제도

제2부 기업, 기업가, 대규모 기업집단

제6장 기업, 기업가와 사회적 책임
6.1 기업의 본질
6.2 기업의 사회적 책임
6.3 기업가

제7장 주식회사의 본질 및 소액주주 운동
7.1 주식회사의 태동 이유
7.2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
7.3 주식시장의 의미와 기능
7.4 소액주주 운동

제8장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의 본질과 역할
8.1 대규모 기업집단의 태동 이유
8.2 대규모 기업집단 비판의 오류
8.3 대규모 기업집단의 향후 전망은?

본문내용

이다. 이것 역시 사후적(事後的)으로 시장실험을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평생 동안 기업을 일구어 온 사람이 단지 2세라고 하여 경영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을 물려줄 사람은 없다. 물론 2세 경영이 실패한 대규모 기업집단도 있다. 그러나 훌륭하게 성공하여 기업을 더욱 번창하게 한 2세들도 있다. 가족의 일원이 아닌 전문 경영자가 경영을 물려받는다고 하더라도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은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 2세 경영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은 지금까지의 정치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력에 의해 언제라도 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믿을만하게 재산을 맡길 수 있는 후계자는 2세일 것이다. 즉, 재산권 보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장 믿을만한 사람은 2세이다. 2세에게 경영을 대물림한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다만 상속 과정에서 온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이는 바로 잡아야 한다.
(7) 내부거래
①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거래를 통해서도 상품을 생산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장거래를 내부거래로 전환하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태동하는 조직이 기업이다. 또 시장이 잘 발달하지 않은 신흥시장에서 계열기업간 내부거래를 통해 시장정보를 창출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태동한 생산구조가 기업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의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물론 공정거래법은 비용 절감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내부거래는 부당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상업세계에서 어떤 거래는 정당하고 어떤 거래는 부당하다고 판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계열기업간 내부거래를 단속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비판을 살펴본다.
②
첫째, 내부거래를 통해 특정 기업의 자금을 다른 기업에 부당하게 유출하여 이해 관계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유출 기업의 소액주주는 물론 대주주도 손해를 본다. 따라서 경영자가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내부거래를 하는 것은,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는 유출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는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경영 판단이 사후적으로 틀릴 수도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제3자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둘째, 계열기업간 내부거래를 통해 다른 비계열기업을 배제함으로써 경쟁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계열기업간 내부거래 비용이 비계열기업과의 시장거래 비용보다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할 뿐, 경쟁 억제와는 무관하다. 더구나 국내외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화 시대에 내부거래가 진입장벽 구실을 하지는 못한다. 또한 법적회계적으로 독립인 계열기업들이 자사의 명백한 손해를 무릅쓰고 타사의 이익을 도모하기는 어렵다.
셋째, 내부거래를 통한 다각화 경영이 기업집단 전체의 부실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열기업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이 내부거래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한 가능성은 하나로 통합된 대기업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양자의 경우 모두 내부거래를 단속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넷째, 기업집단 내의 독점 기업이 독점 이윤을 다른 계열기업으로 옮겨 독점 이윤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독점의 궁극적인 원인은 정부에 의한 진입장벽이며, 자유시장에서 단 하나의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기업이 다른 잠재적 기업들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문제삼을 일이 아니다.
다섯째, 내부거래를 규제하여 독립경영 및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유도한다고 하지만, 독립경영이 계열경영보다 더 효율적이고 전문 경영인이 소유주보다 경영을 더 잘한다는 이론이나 실증은 없다. 그리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개념은 시장에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생긴 여러 가지 법적 제약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당연한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계열기업간 내부거래를 ‘부당’이라는 이름 아래 과징금을 물리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사실도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성을 약하게 만드는 이유이다.
(8) 분식회계
기업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투명하게 작성하여 공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최근 미국과 한국의 일부 대기업들이 좋지 않은 경영 성과를 분식회계를 통해 위장한 사실이 드러나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물론 경영자와 회계사가 의도적으로 경영 성과를 부풀리기 위하여 경영자와 회계사가 결탁하여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행위는 정보 왜곡이라는 측면에서 잘못된 행위이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복잡한 내용의 정확성의 결여에서 결과할 수도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외상매출금을 사후적으로 받지 못한 것이 분식회계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업 내부적인 거래 하나 하나에 대해 제3자가 이를 판단하는 일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결산일 현재,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정확하게 맞추는 일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오류와 부정확성은 회계사의 능력 신장에 의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한편 회계 장부를 기업가나 경영자가 회사의 경영 상태를 바라보는 주관적인 견해로 파악한다면 법이 이에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은 크게 줄어든다
8.4 앞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전망은?
향후 대규모 기업집단이 어떤 형태로 진화해 갈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시장의 발달로 예전보다 시장거래를 통한 생산비용이 낮아졌으며, 또 국제경제가 점점 통합되어 가면서 해외 정보비용도 한결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예전과 같이 큰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대규모 기업집단은 앞으로 집중과 선택의 길을 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순응하여 어떤 형태의 생산구조로 이행해 갈 것인지는, 그 생존 여부에 자신들의 운명이 걸려있는 그들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 이는 곧 제3자는 그들보다 더 잘 알지 못하며,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싶어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정부는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키워드

시장경제,   시장의 기본개념,   정부규제,   시장과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