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 토지공개념에 대한 고찰

소개글

부동산정책 : 토지공개념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 논의의 배경

2장 :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는 정당성은 무엇인가?
① 헨리 조지의 의견
② 로크의 의견

3장 : 토지를 공유화하면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가?
①헨리조지의 입장에서 본 한국경제문제와 경제적 불평등
1. 한국경제의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2. 토지공유제는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②토지공유제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유제를 실행 할 수는 없다.

4장 : 대안
①상속세 비율의 증가
②보유세 증가와 과표의 현실화.
③다른 투자 대상과의 형평성

5장 : 논의를 마치며

본문내용

8, p. 157)
. 첫째로 노력과 기여의 대가를 완전하게 차지할 수 있으므로 생산을 증진시킨다. 둘째로 자본과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를 감면함으로써 저축을 촉진한다. 셋째로 토지 기타 자연의 기회에 대한 사용대가를 징수함으로써 적정 사용을 촉진한다. 넷째로 토지 기타 자연의 기회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로 인한 자원의 저사용을 막는다.
김윤상, 새천년의 토지개혁론: 토지사유제에서 지대조세제로,경북대학교 행정학과
물론 기준이 되는 이득은 투자의 위험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다양한 조세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그렇다면 개인의 노력에 의해 손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투자인데, 그 이익과 손실을 국가가 일률적으로 맞춰 준다면, 누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투자하겠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해왔듯이, 토지는 공공재적인 특수한 성격을 띠고,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회적 이익과 배치되는 '불의하고 악성인'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토지에 한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다. 또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토지에 투자하려 하지 않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안의 부작용이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 인 것이다. 그리하여 토지에서 이탈된 유동자금이 여타의 투자대상에게 투자 된다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지가의 비정상적인 폭등에서 오는 빈곤층의 어려움도 일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5장 : 논의를 마치며
여기까지 우리는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는 정당성은 무엇인가?' 와 '토지를 공유화하면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두 가지 주제에 관하여 논의해보았다. 우선 토지가 다른 재화나 자원과는 달리 중요한 생산요소의 하나이고 토지의 사용과 소유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토지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의 필요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는 점을 밝힌다. 토지문제가 경제문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농업이 국가의 주된 산업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토지가 경제에서 직접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에는 토지가 부족하여 식량생산에 차질을 빚었다면, 요즈음의 토지 문제는 중심지의 지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여 그 토지 소유주가 별다른 노력 없이 사회적 가치상승에 무임승차하여 매우 큰 이익을 얻고, 더구나 그러한 일이 개발정보를 알 수 있는 소수의 기득권계층에게 집중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자인 서민층에게 많은 피해를 입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데 있다. 그리고 좀더 거시적으로 보면, 앞서 말했듯 불황은 보통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 건설 경기의 후퇴 일반경기의 후퇴'의 순으로 진행된다. 즉, 다른 여타의 투자대상에 투자되어야 할 자본이 투기를 노리고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지가와 집값이 폭등하고, 다른 분야는 자본의 흐름이 막혀 성장이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음은 토지의 개인 소유와 부의 분배에 관련된 두 가지 의견이다.
로크는 인간은 신이 인류에게 공유물로 준 것에 대해 그것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개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노동력을 투하할 수 있으며 노동력을 첨가함으로써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할 수 있다는 커다란 전제하에 토지도 사회 구성원간의 암묵적 합의에 의한 화폐의 도입으로 인해 소유를 제한은 없어졌다며 토지의 무제한적 소유를 인정했다. 반면, 조지의 경우 토지의 개인 소유는 토지의 최선 사용측면에서 조차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토지 사유제로 노동자의 노예화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토지를 공유화 하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실현 방법의 하나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없이 지대를 모두 조세로 환수하는 토지 가치세제를 제시했다. 앞에서 언급했던 토지의 특성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서 애초에 사유가 부당한 토지를 실질적으로 공유화 시킬 수 있고, 증가한 지대수입을 가지고 노동과 자본에 부과되던 조세를 감면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사유재산제에 한 발짝 더 다가 갈 수 있고, 아울러 생산의욕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토지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0'으로 만들어 버리는 정책은 자신의 노력으로 토지를 구입한 사람에게는 부당한 일일 것이며, 그런 점에 있어서 사유재산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토지가 재산가치의 일부로 인식되는 현대에서, 다른 여타의 투자대상에 투자한 사람과의 형평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면(더구나 정책적인 강제로 인하여) 반발이 클 뿐만 아니라 옳은 일도 아닐 것이다. 그래서 헨리 조지의 주장과 그 의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감이 옳으나, 너무 극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완화된 모습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에서 그 완화된 대안을 실현할 방법으로, 첫째, 상속세 비율의 증가, 둘째, 보유세 증가와 과표의 현실화, 셋째, 다른 투자대상과의 형평성 고려, 등을 들었다. 물론 우리가 제안한 대안들도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근거가 빈약한 것 일 수 있으나, 지금의 토지 소유 형태가 부정의하고 거기서 나오는 폐해는 모두 공감 할 정도로 큰 만큼, 토지문제의 해결, 나아가서는 경제적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데 한 방편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논의를 끝마친다.
참고자료
헨리조지. 진보와 빈곤. 비봉출판사. 1997
존 로크, 통치론, 까치 출판사, 1996
이정우 <헨리조지 : 100년만에 다시 보다>
이규황, <토지공개념과 신도시>(1999), 삼성경제 연구소
조영진, <한반도 통일 토지정책>(1999), 중앙경제
김상용, <토지소유권법 사상>(1995), 민음사
박헌주 외, 「토지공개념제 시행결과 보고서」(1998), 국토개발연구원
조규창, 「사유재산제도의 위기: 토지공개념의 허구성과 위험성」, <토지공개념 법안에 대한 각계의 평가와 견해>(1989.10), 전국경제인연합회
김정호, <토지세의 경제학>(1997), 한국경제연구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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