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4대 개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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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4대 개혁법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4대 개혁법안
2. 각 법안에 대한 정당별 입장

Ⅱ. 본론
1. 언론관계법
(1) 언론관계법의 주요내용
(2) 신문관계법
(3) 방송관계법
(4) 언론피해구제법
2. 언론관계법에 관련한 외국의 사례
3. 언론관계법에 대한 여론조사 및 의견
4. 언론관계법에 대한 개인적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자료)

본문내용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나라당은 부정적이다. 아직 당론을 결정하진 않았으나 시장점유율을 제한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의 점유율도 함께 논의해야 하며,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를 편다. 사실상 반대다.
여당이 제시한 언론피해구제법도 논란이 많을 전망이다. 이 법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당사자가 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액보다 많을 전망이다. 이 법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당사자가 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액보다 휠씬 많은 액수의 배상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주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입장에 서있다.
한나라당은 신문보다 방송개혁에 역점을 둔다. KBS 2TV 민영화, 지상파 방송3사의 과점 구조 해소를 위한 신문·방송 겸업 허용, 방송·통신 융합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안에 대해선 여당이 반대다. 대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주장한다.
) "사회·문화 - 언론관계법", 경향신문, 2004년 9월 4일자.
또한 많은 언론인들과 보수적 시민단체에서는 언론관계법은 '관제언론 부활법'이라 주장하며,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특정신문들은 죽이고 관제방송들은 보호 육성하려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신문의 편집위원 구성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로 설치하려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며, 언론사의 편집구성 절차의무화 및 편집규약 강제조항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 정권에게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조선, 중앙, 동아의 시장 점유율을 반시장 정책으로 제한하려고 한다며, 강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4. 언론관계법에 대한 개인적 의견
2004년 11월 12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언론 자율영역에 정부간섭이 지나치다
) "언론 자율영역에 정부간섭 지나쳐", 동아일보, 2004년 11월 12일자.
는 기사가 있다.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언론관련 법안을 검토한 언론학자들의 의견은 대체로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법안이라는 것으로 모아진다. 미디어산업 측면뿐만 아니라 언론자유 측면에서도 그렇다.
학자들은 우선 언론정책의 세계적인 흐름이 자율규제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큰 틀만 제시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의 언론관련 법안 중 특히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신문법안)은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정부가 간여하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여당이 내세우는 것처럼 여론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 먼저 소비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의견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많다.
미국의 경우 이 같은 조사를 통해 여론의 다양성을 측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사에서 방송이 여론 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여당은 오히려 소수의 특정신문이 여론을 독과점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정략적 의도에 대한 의혹이 짙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물론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는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의 결과에서 언론관계법을 찬성하는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많게 나타나고 있다. 여당의 언론관계법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러한 결과는 현재 국민들이 언론에 대한, 특히 언론관계법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언론사들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져 있다는 생각이다. 결국, 언론인들은 그러한 점에 있어 보수 및 진보의 문제가 아닌,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알권리를 객관적 입장에서 충족시켜야 한다는 본분을 지키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또한 확고한 신념이 아닌 개혁법안이 정부 여당의 권력을 위한 것이라면 분명 비판을 받아 마땅하리라 생각된다.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만 국민이라는 단어를 거론하고, 유리할 때만 국민투표 등의 여론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수의 의견을 수렴한 과반수의 의견의 보완을 통한 개혁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4대 개혁법안"의 내용을 서론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중 언론관계법에 대하여, 언론관계법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언론관계법에 대한 외국의 사례와, 언론관계법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알아보고, 사회의 각각 다른 의견을 토대로 언론관계법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정리하여 보았다.
앞서 말했지만, 언론개혁법은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라 포장은 되어있으나, 정작 법안의 쟁점에는 국민이 있다기보다는, 권력간 힘겨루기를 하고있다는 그리고 언론에 관련된 특정이익집단의 목소리만 아우성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쨌든, 국가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 고유의 비판기능을 보전시켜야 할 것이다. 한말은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언론 역시 언론의 비리와 편파보도는 스스로 차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송 및 신문 등의 경영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국민들이 언론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자료)
1. "여당 '4대 개혁법' 두 갈래 역풍", 중앙일보, 2004년 10월 18일자.
2. "언론관계법 주요내용", 연합뉴스, 2005년 1월 1일자.
3. "신문법 개정 4가지 쟁점 보니", 서울신문, 2004년 11월 22일자.
4. "4대 개혁(9개 법안)발의 법안", 열린우리당, 2004년 10월 20일자.
5. "주요 국가 신문시장 독과점 현형과 시장점유율 제한", 동아일보, 2004년 10월 27일자.
6. "한겨레 긴급설문조사", 한겨레신문, 2004년 5월 4일자.
7. "국가 보안법 폐지 반대 62 - 찬성 34%", 국민일보, 2004년 12월 9일자.
8. "사회·문화 - 언론관계법", 경향신문, 2004년 9월 4일자.
9. "언론 자율영역에 정부간섭 지나쳐", 동아일보, 2004년 11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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