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부동산 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목차

===== 목 차 =====

제 1장. 부동산 제도의 개혁 추진 배경 --------------------- P.2
1.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 ---------------------------------- p.2
(1) 주택시장의 동향 ----------------------------------------- p.2
(2) 토지시장의 동향 ----------------------------------------- p.2
2. 부동산 시장 동향의 종합 판단 ------------------------------ p.3
3. 부동산 시장 안정정책의 필요성 ----------------------------- p.4

제 2장. 8.31 부동산 대책-------------------------------- P.5
1. 8.31 대책의 기본방향 ------------------------------------- p.5
2. 8.31 대책의 주요내용 ------------------------------------- p.5
(1) 주택시장의 안정 ----------------------------------------- p.6
(2) 토지시장의 안정 ----------------------------------------- p.7

제 3장.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 P.8
1. 이론상의 효과 ------------------------------------------- p.8
(1) 단기적 효과 --------------------------------------------- p.8
(2) 중·장기적 효과 ----------------------------------------- p.8
2. 단기적 효과 --------------------------------------------- p.8
(1) 실물부문 ------------------------------------------------ p.8
(2) 금융부문 ------------------------------------------------ p.11
3. 중·장기적 효과 ------------------------------------------ p.12
(1) 실물부문 ------------------------------------------------ p.12
(2) 금융부문 ------------------------------------------------ p.12

제 4장. 결 론 ----------------------------------------- P.13
1. 보도 자료 ----------------------------------------------- p.13
2. 본인의 견해 --------------------------------------------- p.16

자료출처. 국민은행, 재정경제부, 국세청, 재정경제부 조사국,
건설교통부, 한국은행, yahoo(야후), naver(네이버),
연합뉴스, 파이낸셜 뉴스, 중앙일보, 한국일보

본문내용

억5,000만원)를 웃도는 5억6,380만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잔금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31일 재경매에 부쳐졌는데 이날에는 단 3명만이 응찰했고 낙찰가는 감정가보다 5,000만원 가까이 낮은 5억200만원에 새 주인을 찾기도 했다. 잔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재입찰에 부쳐진 강남구 압구정동 H아파트 37평형(감정가 7억5,000만원)도 6월에는 무려 28명이 응찰해 감정가보다 2억5,000만원이나 높은 10억725만원에 낙찰됐었다. 하지만 이 달초 이뤄진 재경매에서는 단 6명만이 응찰, 불과 50여일 만에 최초 낙찰됐던 금액보다 1억원 이상 떨어진 9억원에 낙찰됐다. (계속)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이라 할지라도 각종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유리하다. 경매정보제공업체 디지털태인 이영진 부장은 “주택ㆍ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되면서 일반적인 매매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기가 과거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다”면서 “그러나 경매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래허가제 적용을 받지 않아도 돼 앞으로 1가구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중ㆍ소형 아파트와 안정적 임대수익이 가능한 물건, 개발호재 지역의 토지 등을 중심으로 경매시장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가시장도 이번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4월부터 실시된 상가 후분양제로 인해 전반적으로 신규공급이 위축된 상황이지만 투자위험성은 크게 줄어들면서 투자문의도 늘고 있다.
다만 상가는 내수 경기에 민감한 투자 상품인 만큼 경기 흐름을 면밀히 살핀 뒤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우량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가분양전문업체 상가114의 유영상 소장은 “상가는 주택 및 토지와 달리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빠지면서 틈새 투자처로 부상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임대와 수익이 가능한 지역의 상가 등 차별화한 물건을 선별해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자료출처: 한국일보 2005-09-28 전태훤 기자
2. 본인의 견해
『 8.31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투기억제 대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구조와 자원배분을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조치로서, 유한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국민 생활의 편익을 제고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기반의 구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자료출처: 재정경제부 조사국.] 』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경제성장률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도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물가 안정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불안하며, 각종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원유의 값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에 개인적으로 '이번 정책이 너무 섣부른 것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가뜩이나 얼어붙어 있는 소비심리를 더 자극시켜 경제가 바닥으로 떨어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레포트의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거품이 더 커지기 전에 도려내어야만 했기에 대책을 세워야 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부정하지 않는다. 배우고 있는 학생인 본인보다는 정책을 수립한 사람들이 더 현명하겠지만, 본인의 생각으로는 소비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지금이 부동산 대책을 세울 적기였는지 의심스럽다. 조금 더 기다렸다면, 거품이 붕괴되었을까? 아니면 소비심리가 살아나려면 멀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본인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소비심리는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언론매체에서 들었고, 부동산 거품 또한 붕괴 직전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인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과연 이번 정책으로 '진짜 부자'의 주머니를 털어 낼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이번 대책의 내용을 보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다. 하지만 위의 신문보도 자료에서 보듯이 진짜 부자들은 이미 법의 효력이 미미한 곳으로 찾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어설픈 부자'들은 8.31 대책의 정확한 내용마저 모른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어설픈 부자'들은 어렵게 돈을 모아 노후에 전원생활을 하려고 토지를 구입한 사람들이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지 않고 지켜오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아마도 올 추석에 가족끼리 모여서 이번 대책을 비판했을 것이다. 결국 '진짜부자'는 계속 부자로 지내는 것이고, '어설픈 부자'만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또 다른 신문기사에서 보듯이 이미 알만한 이들, 즉 '진짜 부자'들은 상가나 경매를 통해 '8.31부동산 정책'을 피해가고 있지 않은가!
또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부의 정책을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원인제공은 정부가 하고(판교신도시 개발, 기업/혁신도시 선정 등 정부가 온통 개발의 도가니로 몰아 가던 시절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소수의 '진짜 부자'들이 중심이 된 투기세력에 의해 부풀려진 부동산 거품을 가지고 일반 서민들까지 포함하여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또 그 피해는 일반 시민들이 보게끔 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단기적인 부작용을 잘 견뎌내고, 또 예상대로 정책이 진행된다면 국가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일이라 할 수도 있다.
8.31 대책은 중장지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비합리적인 투기수요가 제거되는 가운데 보다 생산적인 자원의 배분, 주거 및 투자환경의 개선, 계층 간 부의 불균형 완화 및 사회통합 여건의 조성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시작되었지만, 이 정책을 과연 얼마나 이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가깝게는 2007년 말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근으로 이 정책을 완화시켜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 않을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미 시작한 정책이니 다만 단기적 부작용을 없애고 중·장기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8.31 부동산정책」이 조기에 차질 없이 법제화되고, 향후에 집권당이 바뀌더라도 예정대로 일관성 있게 집행되어 말 그대로 국가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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