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상의 관할-토지관할(재판적)

소개글

[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상의 관할-토지관할(재판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토지관할(재판적)

1. 토지관할의 의의와 종류
(1)토지관할의 의의
(2)재판적의 종류
1)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2)인적 재판적과 물적 재판적
3)재판적의 경합

2. 보통재판적
(1)사람은 주소 등
(2)법인 그 밖의 사단, 재단은 주된 사무소 등
(3)국가는 법무부소재지 등
(4)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자는 대법원소재지

3. 특별재판적
(1)근무지(민소법 제7조)
(2)거소지(제8조 전단)
(3)의무이행지(제8조 후단)
(4)어음, 수표지급지(제9조)
(5)재산이 있는 곳(제11조)
(6)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곳(제12조)
(7)불법행위지(제18조 제1항)
(8)부동산이 있는 곳(제20조)
1)제20조의 부동산의 개념
2)부동산에 관한 소의 종류
①물권에 관한 소
②채권에 관한 소
(9)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제24조)

4. 병합청구의 재판적(한 청구의 재판적이 있는 곳)
(1)의의와 목적
(2)적용범위
1)토지관할
2)공동소송에 적용여부

5.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 것이다.
4. 병합청구의 재판적(한 청구의 재판적이 있는 곳)
(1)의의와 목적
원고가 하나의 소로써 여러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토지관할권이 있으면 본래 그 법원에 법정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그 곳에 재판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제25조).
이는 관련청구 때문에 재판적이 생기는 경우의 일종이므로 '관련재판적'이라고도 한다. 다른 청구와 병합제기될 때에 비로소 관할권이 생기는 경우이므로 반소의 재판적(제269조)처럼 관련재판적의 일종에 속한다. 이에 의하여 하나의 법원에서 여러 개의 청구의 병합제기가 용이해져 원고의 편의가 도모되고, 피고로서도 어차피 응소할 바에야 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점이 생기며, 법원으로서도 분쟁을 한 곳에서 통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소송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적용범위
1)토지관할
관련재판적 규정인 제25조는 재판적에 관한 규정이므로 토지관할권에 관하여 적용되고, 청구를 병합제기하는 경우의 사물관할에 관하여서는 적용이 없다.
제25조의 법문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법원에 다른 청구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시킬 필요가 없다. 1개의 청구에 대해 관할이 합의 등의 원인에 의하여 관할권이 생기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에는 제2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제31조).
2)공동소송에 적용여부
제25조의 관련재판적이 소의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적용됨은 이론이 없으나, 나아가 소의 주관적 병합 즉 공동소송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되느냐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었다. 이에 대해 ①제25조가 공동소송에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는 적극설, ②다른 피고들의 관할규정상의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공동소송에 적용할 수 없다는 소극설, ③공동소송 가운데 제65조 전문의 공동소송에만 적용된다는 절충설 등의 대립이 있었다.
1990년 개정민소법 제25조 제2항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종래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입법에 의하여 절충설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제65조의 전문에 해당되는 공동소송, 즉 공동피고인간에 실질적인 견련관계가 있는 공동소송이면 어느 한 피고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도 공통의 관할권을 인정하여 거기에 몰아 병합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을 확장하여도 다른 공동피고들의 관할규정상의 고유이익을 크게 침해할 염려가 적고, 오히려 여러 사람의 힘을 한 군데로 집결시킬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이다.
5. 참고자료
1)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2)김춘환 정영훈, 테마 민사소송법 고시계 2005
3)이종훈, 단번에 민소법 정복하기 고시메인 2005
4)전병서, 민사소송법 연습[3판] 법문사 2005

키워드

민사소송법,   관할,   토지관할,   재판적,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병합청구의 재판적,   관련재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