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대의 언론 자유와 책임

소개글

인터넷 시대의 언론 자유와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1) ‘언론의 자유’란 무엇인가
2) 인터넷 시대의 언론의 자유

Ⅲ.언론의 자유와 책임

Ⅳ. 결론

본문내용

다는 것이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자유주의적이라기보다 공동체주의적 입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결과를 중시한다는 입장에서 목적론적 입장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미국의 언론 현실에서 무제한적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 공동체의 삶 향상과 같은 입장들이 보다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은 물론 하루 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일찍이 1947년에 허친스 위원회에서 이미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1990년대 들어서는 지역 공동체를 중시하는 공공 저널리즘 public journalism 과 같은 움직임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우리 나라에서도 헌법이나 각 언론사의 사시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관계 법령으로 헌법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에 명시된 법규와 실제로 허용되거나 표현되는 내용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매스 미디어의 입장에서는 사법 기관이나 행정부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수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역시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오늘날 미디어는, 특히 방송의 경우 표현의 자유라는 제작자들의 방패 아래 개인의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시청자들 앞에서 희극 배우화되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하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진부한 코미디언이나 탤런트가 아닌 새로운(?) 배우의 등장으로 한번 크게 웃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카메라에 잡힌 한 시민의 인권이나 노출된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려는 거의 전적으로 무시된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고려 사항과 상충되는 이해 관계를 갖게 된다.
Ⅳ. 결론
헌법으로 보장된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민주사회에서는 개인의 신념과 양심, 사상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국가 안보 및 사회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만한 것이 아닌 한 어떤 표현이든지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은 여러 가지 제반 권리와 충돌하게 된다. 특히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국가안보 등이 대표적이다.
언론의 자유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미국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되는 입법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서 제반권리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서 해결할 수 있다.
인터넷은 세계 언론의 대안매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글로벌시대의 절대적 필수 요소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어떤 내용이든 제한 없이 언론의 자유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보다는 공개시장에 나오게 하여 상충될 때는 책임을 지게 하고 그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 요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사법부의 심판에 의해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한계가 그어지고 있는 사례가 그 좋은 예이다. 자본이나 공권력에 의해 훼절 되지 않는 이상 건전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리라 본다
■ 참고문헌 ■
http://ccas.peacenet.or.kr/commh7.htm
http://freespeech.jinbo.net/white/98-1/98-1.htm#1.1
강승구이은택김진환, 미디어 비평과 윤리, 한나래,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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