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완성]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의 현황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소개글

[A+완성]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의 현황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개념
2. 노인문제
1) 노인문제의 정의
2) 노인문제의 발생원인
① 인구의 노령화
② 산업화와 도시화
③ 가족개념의 변화
3) 노인문제의 해결과제
① 긴 여가 시간
② 역할 상실
③ 수입 절감
④ 건강 약화 및 건강보호 문제
⑤ 양 및 보호 문제
⑥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
3. 노인복지
1) 노인복지의 정의
2) 노인복지의 현황
① 복지 시설 부족
② 재정의 영세성
③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의 미비
a. 재가노인 기능회복훈련의 미흡
b. 양로병원의 부족
c. 노인전문병원의 부재
④ 여가 활동 프로그램의 부족
4. 노인문제 및 노인복지의 개선방안
1) 적용대상 확대
2) 노인복지의 급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3) 노인복지재정의 확대지원
4) 노인문제 및 노인복지정책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후국가보장'의 잔여적 노인복지모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노인문제는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계층의 노인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형태도 빈곤문제나 건강보호문제 이외에 역할상실문제, 소회 및 고립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한다.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공적 노인복지제도에의 접근도가 보장되어야 하며, 중류층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본인부담제도를 도입하여 일정범위 이상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범위 안에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2) 노인복지의 급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소득보장에 있어서는 현행의 노령수당을 점차 무기여 노령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즉 노령수당의 대상자를 점차 일반노인으로 확대 적용하여 사회수당으로서의 성격으로 전환하고 그 수준도 현재의 매월 30,000원에서 점차 상향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에서 제외된 오늘의 노인을 위한 실질적 소득보장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3) 노인복지 재정의 확대지원
정부의 예산부처인 재정경제원 등에서는 '선경제성장 후사회보장'의 논리가 강하게 지배되고 있다. 또한 전체예산에서의 국방비의 비중 등 노인복지 부문에의 예산증대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열거되어 제시된 노인복지서비스는 그 대부분의 내용에 있어서 정부의 오직 명목상의 생색에 불과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현재의 빈약한 노인복지예산이 획기적으로 확대 지원되어야만이 21세기를 향한 노인복지제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특히 현행의 정부보조금이 부담금의 성격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임의규정이 강제규정으로 전환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고, 제시된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실천하여야 한다.
4) 노인문제 및 노인복지정책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노인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인구는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복지욕구도 다양해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현장에서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복지인들로 인해 노인복지가 나날이 발전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과 기반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전문성에 비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으며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는데 제약을 주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이 있다.
현재 국가 혹은 사회 차원의 현실적 사회보장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우리로서 어쩌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노인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모두 해결하려 한다는 것은 무리일 듯 싶다.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문제는 심화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책관련인들은 물론이고 전문가, 그룹, 그리고 일반인이 먼저 노인 및 노화에 대한 전반적 인식변화도 서둘러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노인복지의 정의와 특성,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관해 알아보았다.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인구가 5%를 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중이 아니라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만약 14%를 넘으면 그 사회는 고령 사회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고, 2022년에는 14.3%가 넘는 고령 사회가 된다. 이런 현상은 선진국에 비해 무척 빠른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스웨덴이 85년, 미국이 70년, 가장 빨리 진행되었다는 일본도 25년이 걸렸는데,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2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렇게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빠른 데에 비해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다. 노인들은 노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현대사회의 여러 지식기술을 보유하지 못하여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가 산업화되고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일과 생산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노인은 덜 생산적이고 덜 가치 있는 존재로 간주되며, 가정 안팎에서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은 사회적 소외, 경제적 빈곤, 건강악화, 노인학대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거나 노인 자신 혹은 가족의 문제로 여겨졌던 것들이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의 대응책은 실제 노인들에게 크게 도움 되는 것이 없었다. 사회의 변동은 가속화 되어 가고 있고 이에 수반하는 노인문제 역시 다양화되고 있으며,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게다가 노인문제는 더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게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나치게 성장에만 치우친 국가발전 전략은 우리나라를 성장하게 만들었지만 그 성장의 주역이었던 사람들은 노인이 되어 성장의 그늘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국가발전의 목표는 국민의 복지증진 또는 삶의 질 향상이다. 선진국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지표는 단순히 국민의 경제력만이 아니라 그 성장의 결과를 국민들과 더불어 나누는 정도도 분명히 포함된다고 본다. 즉 복지의 정도가 포함되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발전의 윤리적 및 가치적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와 나누면서 국민의 공통적 복리를 증진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1. 박재간, 「노인문제와 대책」, 서울:이우출판사, 1979
2. 최성재 외,「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3. 김한곤, 「인구노령화의 과제와 전망」,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0
4. 서병숙, 「노인연구」, 서울:교문사, 1992
5. 조정문.장상희, 「가족사회학」,아카넷, 2001
6. 황동현, 「노인문제대책에 있어서 노인복지정책과 실버산업간의 역할 관계에 관한 연
구」,서울시립대학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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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문제,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