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시기 민간인 학살

소개글

한국전쟁시기 민간인 학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머리말

2.학살의 역사적 배경

3.학살의 유형(전개)
1)주체에 따른 분류
2)전쟁경과에 따른 분류

4.학살의 특징

5.학살의 문제점

6.맺음말

본문내용

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당시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학살로 분류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승만 정권의 부역자 처벌을 명분으로 한 국민 보도연맹원에 대한 집단 처형, 형무소 미결수 및 기결수 처형, 서울 수복 후 공권력의 비호로 저질러진 부역자 처벌 등도 학살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5. 학살의 문제점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범죄 행위이다. 일체의 살인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다만 살인 행위 가운데 적법성 여부에 따라 범죄성이 정당화 되는 경우(교전, 사형 집행)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경우(정당방위)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된다.
전쟁은 국가 또는 정치 세력간에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서 무력을 수반하여 목적을 실현하는 행위이다. 이런 맥락 때문에 전쟁 시기나 내전 시기의 민간인 학살 문제는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국가가 자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존립 목적 그 자체라는 걸 생각 해 본다면, 군ㆍ경찰 등 공권력으로 표현되는 합법적 폭력 수단을 갖고 있는 국가가 자국민을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하는 것은 국가 스스로 국가의 존립 목적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당연히 불법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학살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한국전당시의 학살 문제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보려는 사람들의 지배적인 생각은 “전쟁 상황이었는데...”라는 ‘정황론’이다. 특히 베트남 참전군 출신이나 그 동년배인 50대 이상의 일반사람들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즉 자신도 그러한 전쟁 상황에서 무력을 가진 군인의 입장이 되어 보았는데, 어쩔 수 없는 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적의 공격을 받아 불의의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극도의 위기와 공포 상황에서 인간이 비이성적으로 돌변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점에서 이러한 정황론은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이러한 정황론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혹은 줄일 수도 있었던 민간인 피해’를 모두 변명해주지는 못한다. 만약 전쟁이라는 물리적인 상황 자체가 민간인 학살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들의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모든 내전에서 학살이 발생했는가, 내전시의 교전하는 모든 군인들이 동일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학살을 자행했는가, 그리고 학살당한 사람들이 잠재적 적이 될 수 있는 청장년 남성들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해야 한다.
정부나 가해자 측이 늘 주장하듯이 전쟁이 나면 적과 아가 구분되기 어렵고, 어디에서 적이 튀어나와 생명을 위협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전쟁이 발생하면 무고한 민간인이 피해를 입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일이고, 특히 한국전쟁과 같이 전선이 계속 이동하게 되어 적와 아군이 구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군ㆍ경, 우익단체가 의심되는 민간인을 처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앞장서서, 국가권력의 비호 하에 재판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을 학살하는 것은 분명히 전쟁 범죄이며, 따라서 민간인 학살의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히 밝혀져야 하고, 피학살자의 명예는 회복되어야 마땅하다.
전쟁시의 학살은 국가 탄생의 비밀이다. 국가는 자신의 출생 비밀을 철저하게 감추려 한다. 그러나 출생은 일생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 학살은 과거의 일이지만 학살을 저지른 국가는 그 이후의 정치 과정에서 민간인들에게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학살자는 국가 건설의 희생양으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원혼, 망가진 몸, 남은 정치권력의 신뢰 상실, 권력 남용, 인권의 침해, 도덕의 붕괴를 예고한다. 나아가 구천을 떠도는 피학살자들의 영혼과 학살 현장에서 용케 살아난 사람들의 망가진 몸은 우리로 하여금 근대국가의 진보성과 합리성을 의문시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하여 피학살자 문제를 비롯한 전쟁의 기억은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인권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를 경고하면서 국가라는 물신화된 단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인간 공동체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가르쳐 준다.
6.맺음말
최근 미군의 노근리 학살이 세계적 관심이 됨을 계기로 한국전쟁 중의 양민학살이 우리사회의 쟁점이 되고 풀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피해 당사자나 관련자의 경우 이미 노령으로 사망하거나, 도시화로 고향을 벗어나기도 하고, 아직도 가위에 눌려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원한만을 가슴에 삭이고 있으며 과거의 쓰라림을 망각 속에 묻혀두고 싶기도 하여 한국 전쟁 중 양민학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은 계속 베일에 잠겨 있어왔다.
하지만 언제까지 진실이 역사 속에 묻힐 수만은 없는 법! 이 문제에 관심을 둔 사람들의 연구에 힘입어,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사건의 진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고 거창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제주 4ㆍ3항쟁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양민 학살 문제는 은폐되거나 왜곡된 과거사를 바르게 정리한다는 역사적인 차원, 공권력의 남용과 재발을 방지하고 인간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적 차원, 50여 년 동안의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고통에 대한 국가적 책무와 인도주의적인 차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불행한 역사가 전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불행했던 역사에 대한 청산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하루속히 학살의 문제가 해결 되어서 구천에 떠도는 원혼들이 위로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 참고문헌
▶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 양민 학살』, 사회 문화원, 2001
▶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 보도연맹』, 역사비평사, 2002
▶ 김동춘 『전쟁과 사회』,돌베개, 2002
▶ 한국전쟁 전 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 국민위원회『다 죽여라, 다 쓸어버려라』,2003
▶ 최상훈, 찰스 핸리, 하사 멘도자 『노근리 다리』, 잉걸 2003
▶ 정구도 『노근리 사건의 진상과 교훈』,두남, 2003

키워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노근리,   보도연맹,   함평,   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