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노인의 주거복지정책, 그 현황과 과제

목차

1. 서론

2. 공공임대주택

3. 주거급여

4.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고 조사결과 최저주거 기준이하의 주거상황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위의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들 대책과 관련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다. 법적 근거 없이 이들 대책이 시행될 경우, 대책의 일관성 및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할 수 있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이미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당초에는 25만 호 건설예정이었으나 이후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주거욕구가 충족되어 더 이상의 신청자가 없다는 이유로 19만 5천 호로 축소종결된 선례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임대료 및 관리비 부담 등으로 인한 입주포기 현상이었다.
. 따라서 최근 개정 중에 있는 가칭 ‘주택법’에 이러한 내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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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빈곤노인,   노인복지,   주거정책,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