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목차

Ⅰ.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
1. 한국의 FTA 추진현황
2. 중국의 FTA 추진현황
3. 일본의 FTA 추진현황

Ⅱ. 대응과제

본문내용

이 커질 우려가 있다.
우리 기업은 중-ASEAN FTA 등 시장환경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품질,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 등 수출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대중국대ASEAN 국가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이들 지역에 대한 시장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와 GCC간의 FTA 추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고유가 시대에 핵심 에너지 자원인 원유의 68.5%를 GCC 6개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GCC 국가의 FTA 체결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한-GCC간 FTA 추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2> 한-GCC 에너지 수출입 비중(2004년)
구분
한국의 대 GCC 수입비중
GCC의 대 한국 수출비중
원유
68.5%
14.1%*
LNG
46.9%
6.2%
석유제품
32.5%*
9.0%*
자료 : 한국석유공사, Blackwell 「World Oil Trade」, 별표는 2003년
중국 외에도 세계 각국이 자원확보 차원에서 GCC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 GCC 개별회원국과 FTA 추진
(2004. 10 바레인과 협상완료, 2005. 3 UAE 및 오만과 협상개시
EU : 2002년 GCC와 상품분야 FTA 타결
다만, GCC와의 FTA는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관세 철폐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 병행이 필요하다.
셋째, 인도와의 FTA 추진 등 경제협력 강화에도 노력해야 한다. 중국-인도간 FTA가 체결되면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이 탄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치밀하게 해야 한다.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 인도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인도는 포괄적 경제협력 방안을 검토키로 합의하고 금년들어 3차례 공동연구를 통해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tr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파트너쉽협정)의 타당성 검토중이다.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으로 인도시장을 적극 개척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한국기업의 진출이나 한국제품의 수출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중국의 대체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인도는 평균 관세율이 30%로 상당히 높고 급성장하는 시장이므로 우리가 FTA를 체결할 경우 시장 선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이다. 우리의 대 인도 수출은 대 중국 수출의 7.4%, 대 인도 직접투자는 대 중국 투자의 6.7% 수준에 불과하다.
<표 3> 인도와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협력(2005년 7월말 현재)
구분
인도(A)
중국(B)
(A/B)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교역
수출(억달러)
2,536
2,349
34,469
32,181
7.4
7.3
수입(억달러)
1,143
584
21,858
18,276
5.2
3.2
직접
투자
건수
155
118
12,229
10,216
1.3
1.2
금액(백만달러)
783
658
11,717
10,015
6.7
6.6
주 : 투자는 2005년 5월말 잔액 기준, 제조업 이외의 수출입은 주로 1차 상품
자료 : 교역은 무역협회, 직접투자는 수출입은행, 「인도경제의 평가와 전망(삼성경 제연구소)」에서 재인용
한-인도 FTA 체결시 우리나라는 최대 3억 8천만 달러에서 최소 2억 1천만 달러 정도의 대인도 무역수지 증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표 4> 한-인도 무역확대효과 시산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수출증가액
수입증가액
수지
전품목자유화
422.0(30.5%)
210(16.7%)
+212
농산물제외
421.2(30.4%)
46( 3.7%)
+376
농산물 50% 제외
421.6(30.4%)
128(10.2%)
+294
자료 : 무역협회, 「인도와의 FTA 타당성 검토」
넷째, 한-멕시코간 높은 수준의 SECA 추진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한-멕시코간 FTA를 추진하되, 단기적으로 한국과 멕시코간에 체결키로 합의한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이 실질적인 FTA 체결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멕시코 FTA 발효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SECA 협상을 조속히 진행하되 이를 점차 FTA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의 우회적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FTA를 포함하는 한-멕시코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추진해 왔으나 멕시코 측이 산업계의 반발을 이유로 어려움을 표함에 따라 그 대안으로 SECA SECA(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전략적 경제보완협정) :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일괄적으로 모두 개방하는 FTA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 자유화 대상(관세철폐)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과학기술, 인력 협력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개념의 경제협정
를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한멕시코 FTA 체결시 대 멕시코 수출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중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산업발전단계가 우리보다 낮고 주요 제조업종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출시장으로 높은 잠재력 보유가 가능하다.
한멕시코 FTA 체결시 우리나라의 대멕시코 수출은 매년 6.5～6.8억 달러 증가하고, 무역수지가 5억 달러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MERCOSUR, EU 등과의 FTA 우선체결로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 중남미시장의 거점지역인 MERCOSUR, 세계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EU 등과의 FTA를 중국, 일본보다 우선적으로 체결하여 시장 선점효과 달성하였다.
한미 FTA 체결시 GDP는 2.46%, 1인당 국민소득은 2.03%(30만 6,000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아울러 대미수출이 236억～303억 달러, 수입이 227억～292억 달러, 미국의 대한투자가 38억～96억 달러(14～35%)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또한 한-MERCOSUR FTA 체결시 수출 39억 달러, 수입 22억 달러 증가하여 17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 전망이다.
한-EU FTA는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로 인해 양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가전,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서비스 금융, 내구소비재, 항공, 환경분야에서는 EU가 우위에 있다.

키워드

FTA,   한중일 FTA,   한중일 FTA 대응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