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그 내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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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2. 위헌법률심판의 성질

II.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재판의 전제성)
(1)재판
(2)전제성
(3)재판의 전제성 요건에 대한 판단
2. 형식적 요건 (법원의 제청)

III.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1. 법률
(1)현행법률
(2)폐지되거나 개정된 법률
2. 법률의 해석
(1)원칙적 금지
(2)예외적 허용
3. 입법부작위
4.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5.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
6. 개별 헌법규정
7. 명령, 규칙, 조례 등

IV. 위헌법률심판의 기준(준거)과 내용
1.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1)헌법
(2)자연법과 정의
(3)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기준성 문제
1)조약-국제인권조약의 경우
2)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2. 위헌법률심판의 내용
(1)합헌성의 판단
(2)판단의 범위
(3)판단(심사)의 관점

V.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1. 결정의 의결정족수
2. 결정의 유형과 내용
(1)합헌결정
1)단순합헌결정(본래의 합헌결정)
2)위헌불선언결정(결과적으로 합헌결정)
(2)위헌결정
1)단순위헌결정(본래의 위헌결정)
2)일부위헌결정
(3)변형결정
1)변형결정의 인정여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
2)변형결정의 인정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다수의견)
3)헌법불합치결정
4)입법촉구결정(현재는 합헌이라는 결정)
5)한정합헌결정
6)한정위헌결정
7)변형결정의 기속력
3. 결정서와 결정의 공시
(1)결정서
(2)결정서의 송달
(3)결정의 공시

VI. 위헌결정의 효력
1. 위헌결정의 기속력
2. 일반적 효력의 부인
3.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방법으로 위헌범위를 특정한 뒤 위헌선언하는 위헌결정이다. 통상적인 일부위헌결정이 양적 일부위헌결정이라면, 한정위헌결정은 질적 일부위헌결정이다.
7)변형결정의 기속력
헌법재판소법 제45조가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법제에서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특히 한정합헌결정 또는 한정위헌결정이 법원을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을 어느 정도로 기속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법원 등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를 표명한 데 불과한 것이고, 법원에 전속된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기속력도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96.4.9 95누11405).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은 물론 한정합헌·한정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도 포함되고 이들은 모두 당연히 기속력을 가진다'고 한다(헌재결 1997.12.24 96헌마172 등 병합).
다시 말하면, '합헌적인 한정축소해석(한정합헌)은 위헌적인 해석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적용을 소극적으로 배제한 것이고, 적용범위의 축소에 의한 한정적 위헌선언(한정위헌)은 위헌적인 법적용 영역과 그에 상응하는 해석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배제한다는 뜻에서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다 같은 부분위헌결정이고,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에도 개정입법시까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은 법률문언의 변화없이 계속 존속하나,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성 확인의 효력은 그 기속력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113면 이하).
3. 결정서와 결정의 공시
(1)결정서
결정서에는 1)사건번호와 사건명, 2)당사자의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 3)주문, 4)이유, 5)결정일자를 기재하고 관여한 재판관의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2항, 제3항).
헌법재판소는 다수의견을 주문으로 기재하면서, 소수반대위견도 기재하여 공표하고 있다.
(2)결정서의 송달
헌법재판소는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서정본을 제청법원에 송달해야 한다. 제청법원이 대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헌재법 제46조).
(3)결정의 공시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헌재법 제36조 제5항).
VI. 위헌결정의 효력
1. 위헌결정의 기속력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법원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미칠 뿐만 아니라(헌재법 제47조 제1항), 불가변력이 있어 헌법재판소도 이를 스스로 취소·변경할 수 없다.
2. 일반적 효력의 부인
현행헌법의 위헌법률심사제는 구체적 규범통제이므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에 한하여 단지 그 적용이 배제되는 개별적 효력의 부인이라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하여 일반적 효력까지 부인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이와 같이 구체적 규범통제이면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효력을 절대적으로 상실시키는 제도를 객관적 규범통제라고 한다.
3.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1)효력발생시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장래효를 인정하면서 부분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은 위헌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2)소급효의 인정여부와 그 범위 여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이 형벌조항을 제외한 그 밖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결정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장래효(즉시무효)만을 인정하고 소급효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한다는 견지에서, 소급효가 인정되어야 할 사건의 범위에 관하여 1)법원의 제청이나 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당해사건뿐만 아니라, 2)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사안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3)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4)위헌결정 이후에 이와 동일한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대판 1994.9.27 94다22309).
또한 헌법재판소는 소급효가 인정되어야 할 경우에 관하여, 1)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은 현저한 반면에, 2)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3)나아가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그 밖의 기득권자의 이득이 해쳐질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4)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는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헌재결 1993.5.13 92헌가10 등 병합).
어느 사안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선언을 하면서 스스로 주문에서 밝혀야 할 것이나, 스스로 밝히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법원이 당해 법률의 연혁·성질·보호법익 등을 검토하고 제반이익을 형량하여 합리적·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헌재결 1993.5.13 92헌가10 등 병합).
VII. 참고문헌
1)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2)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3)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4)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5)정회철, 헌법 2005
6)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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