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채와 생활의 관련성에 대한 법적 고찰

소개글

색채와 생활의 관련성에 대한 법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색채과 안전

Ⅲ. 안전색에 관한 내용 고찰

Ⅳ. 안전색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행정주체의 안전표지와 제조물 책임법과의 관련성
1. 문제제기
2. 제조물 책임법과 안전색 표시의 결함의 법적 관련성
3. 결 론

본문내용

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엄격책임의 법리가 보편화된 현재까지도 과실책임과 엄격책임을 동시에 추궁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면 높은 배상금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징벌적 배상금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제조물로 인한 손해와 그 원인과의 관계는 「인과관계」의 문제로 구체적으로는 적절한 위험에 대한 경고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위험에 대한 경고의 결여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위험의 경고가 있었던 경우에도 위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흔히 제조물의 사용자들은 포장·상표등에 표시된 위험경고를 읽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설사 읽는 경우라고 해도 그러한 위험경고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대부분의 법원 판례는 적절한 위험에 대한 경고가 있었으면 손해는 예방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조물 소송이 제기되면 손해에 대한「상당 인과관계」여부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하지만 법원이 상당 인과관계에 대한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제조물책임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근거로서 위험의 경고의무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책임의 이론적 기초가 되기에는 아직도 혼선을 겪고 있다. 한편 법원에서는 위험에 대한 경고상의 결함에 대하여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을 구분하려고 하고 있으나 사실상 양 이론에 적용되는 요소는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위험경고가 결여된 경우에도 법원은 엄격책임이론 보다는 과실책임론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2) 안전색의 표시결함과 국가책임에 대한 판단
이상 검토하여 본 제조물 책임에 관한 판단을 고려하여 안전색 표시결함과 국가책임에 대하여 판단하여 보면 첫째로 국가가 안전색 표시에 대한 의무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결과로 과실책임이나 엄격책이론에 의하여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안전색 표시의무 해태와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살펴보면 첫째, 위에서 언급한 안전색에 관한 제반사항은 국제적으로 규격화되어 있는 내용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행정주체가 안전색에 관한 국제규격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난의 대상은 될지언정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부정확하거나 인식 불가능한 색으로 구성된 표지로 인한 피해와 구체적인 피해내용과 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기란 어렵다고 본다.
3. 결 론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안전색과 그 사용이 적절한 작업 지도 및 예방책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인 안전설계 및 방법의 강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더욱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의식과 이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행적규제가 따라줘야 실효적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안전색은 하나의 수단, 도구에 지나지 않는 이유이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함을 차치하고라도 일반사법의 대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를 적용하여 판단해 보건대 국가의 안전색 보전의무 소홀로 인해 입은 국민 개개인의 피해는 대부분 자기책임의 영역 안에 포섭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제조물책임관련 표시결함 예방대책(주의ㆍ경고표시 가이드), 2002. 12, 중소기업청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색채디자인 연구소
WWW.ColorZone.COM
행정법Ⅱ. 2002, 김동희
"파버비렌의 색채심리",(동국출판사,1985)

키워드

색채,   생활,   안전색,   법적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