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부작위범의 동치성과 보증인지위에 대한 사례문제

소개글

[형법사례]부작위범의 동치성과 보증인지위에 대한 사례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일반적 행위가능성
1. 일반적 행위가능성의 의의
2. 사례의 검토

III. 구성요건해당성
1. 살인고의의 인정여부
2. 부작위의 동치성
(1)의의 및 요소
(2)보증인지위
3. 부진정부작위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IV. 작위의무에 대한 착오
1. 작위의무의 체계적 지위
2. 금지착오의 법적 효과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즉 작위의무에 대한 착오로서 금지착오의 문제가 된다.
2. 금지착오의 법적 효과
이분설에 의하면 갑의 착오는 금지착오가 되는데, 금지착오에 대하여 어떠한 효과를 인정할 것인가는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따라서 달라진다.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대해서는 1)고의를 핵심요소로 이해하고(인과적 행위론), 고의의 내용으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 이외에 다시 위법성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고의설과, 2)고의는 주관적 구성요건에 속하고(목적적 행위론),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와는 분리된 독자적인 책임요소가 된다는 책임설이 있다.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금지착오의 법적 효과에 대해서 고의설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고의가 조각되지만, 책임설에 의하면 고의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책임조각이나 감경이 가능하게 된다.
생각건대, 고의설은 평가의 대상인 고의와 책임평가의 기능을 하는 위법성인식은 서로 이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성질을 공통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책임설이 타당하다.
책임설에 의할 때 위법성인식은 고의와 분리된 독자적 책임요소이므로 금지착오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제16조) 책임이 조각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란 행위자에게 착오의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착오가 불가피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갑의 착오가 불가피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갑에게는 살인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V. 결론
(1)을에 대한 갑의 부작위는 일반적 행위가능성이 없으므로 형법상 행위가 아니다.
(2)병에 대한 갑의 부작위는 일반적 행위가능성이 있으므로 형법상 행위가 된다. 또한 부작위와 작위의 동치성도 인정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도 인정되므로 살인미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를 일으켰고, 이분설에 의하면 금지착오가 되지만 갑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살인미수가 성립한다.
VI. 참고문헌
신호진 <베리타스 사시2차 1순환 프라임>
신호진 <사법시험 2차대비 사례 10선> (법률저널 2005.5)
이인규 <형법보충강의안(신정판)>, 유풍출판사 2004.5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하태동 <사례중심형법강의> 법원사 1998년 3월 발행

키워드

부작위범,   동치성,   보증인지위,   보증인의무,   부진정부작위범,   형법총론,   형법사례,   작위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