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정부의 대기업집단에 대한 각종 규제 정책에 대한 견해

목차

1. 서 론

2. 본 론
① 대한민국의 대기업 이란?
가. 대기업의 형성에 대한 배경
나. 대기업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② 정부의 대기업 규제
가. 대기업에 대한 규제 현황
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
③. 우리나라 재벌 문제의 재해석
가. 경제력 일반 집중의 재해석
나. 대기업 경영 행태의 재해석

3. 결 론

본문내용

재벌 정책은 재벌 형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그러한 형태를 초래하는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재벌 문제의 시발이 되는 재벌 형성 과정에서 특정 재벌에 대한 불공정한 경쟁상의 우위를 보장했던 제도나 여건을 철폐하고, 재벌의 경영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내외 경제 여건 제약을 해소시키도록 노력하되, 순수 기업 활동 영역에 속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국내 자원의 최적 이용에 부합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자유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의 개혁과 개방화 노력을 가속화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의 지도나 보호, 규제가 없어도 재벌이 자생력을 갖는 경쟁력 있는 산업 및 기업 조직 구조를 창출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경제 제도의 개혁을 통해 공식적으로는 물론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재산권 제도를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제 제도적 여건 개선이 없이는 장기적으로 다른 경제 정책의 효과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한국기업은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기업대규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적으로도 더 많아져야 한다. 규모 역시 더 커져야 한다. 크지만 약한 기업 보다는 작지만 강한 기업도 많아져야 하지만, 중견규모이면서 강력한 기업과 초대규모이고 강력한 기업 역시 훨씬 많아져야 한다. 특히 반도체산업, 항공우주산업, 정보통신산업, 가전산업, 자동차산업 등 자본 기술 두뇌 집약접인 산업에 속하는 한국기업들은, 복수의 글로벌 제조-마케팅기지들을 운영하는 일류초대규모 글로벌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글로벌 성장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한국사회 일각에서 한국기업의 대규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논의를 할 때는, 국내시장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글로벌시장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즉 한국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GE, Ford, 도요타, GM, 소니, IBM, 인텔 등 초대규모 초일류 글로벌기업들이 군림하는 글로벌시장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큰 규모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을 존속시키고 삼성이나 LG같은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더욱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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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만,『한국 기업교육의 경쟁력 강화 방안』, 엘테크, 1998
【 인터넷 사이트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전국경제인연합회 www.fki.or.kr
중앙일보 www.joins.com
LG경제연구원 www.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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