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발전의 과제와 시민교육

소개글

민주주의 발전의 과제와 시민교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Ⅳ.민주주의 발전의 과제

Ⅴ. 참민주주의와 거짓민주주의

Ⅵ. 한국의 민주시민교욱

본문내용

복을 위해서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분단 극복 : 자유민주주의 우월성
통일을 해야 된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할 때 적화통일이나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있다. 그러나 통일이 될 때는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속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가장이상적인 원리인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세계화 : 주역, 낙오방지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국제관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속에서 주역이되고, 낙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3. 한국 민주시민 교육의 전개
여러 개의 명칭 속에서 이루어진 민주시민 교육을 세 시기로 나누어 보고, 그 시기에 이루어진 교육들의 강조점을 알아보자.
(1) 민주시민 교육을 수용하고 변용(1945-60 : 516일어나기 이전)
1) 강조 : 반공과 방일
공산주의 반대하고, 일본을 반대하여 국권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자.
2) 내용 : 미국의 민주시민 교육을 그대로 답습시켰다. 이 당시 미국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은 사회과에서 담당. 우리나라는 그 당시 미국 것을 많이 답습
3) 민주시민 교육을 담당하는 핵심교과 : 사회과
4) 실태 : 관념적 민주주의가 강요되었다. 말로만 민주주의가 강조되었지만 실천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실천이 부족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2) 군사문화와 경제발전 (516 이후. 1961(516)-1987(629선언))
1) 민주시민 교육에서 강조 : 반공과 안보 (국가의 안전보장 차원에서...)
2) 내용 : 독자성(특수성)강조, (예로 한국민주주의)
그 전에는 미국의 것을 많이 답습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왜? 사실 미국의 민주시민 교육의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군사정권이 들어오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를 많이 희석시켰다. 인간의 기본권을 안보, 반공과 경제개발 아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미국과는 정치문화 다르고, 민주주의 역사가 다르기에 우리는 우리에 맞는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과 다른 독자성을 가진 한국의 민주주의를 강조함.
3) 핵심교과 : 국민윤리, 이데올로기, 이념교육
- 국민윤리학과를 만들어 국민윤리 교사 양성
- 대학에도 국민윤리 교과 4학점은 필수 이수해야했다.
4) 실태 : 체제 유지와 체제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하나의 도구 교과적 성격을 전혀 배제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주시민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그 체계화가 권위주의 체계의 반민주성을 정당화 한다는 것과 동의를 구했다는 것이 비판을 받는 점이다.
(3) 6-29 선언 (민주화) 1987-현대까지
1) 강조 : 민주주의, 탈권위, 탈군사문화
2) 내용 : 과거반성하면서 국민윤리보다는 개인윤리적 측면이 주 내용이 됨.
3) 핵심교과 : 핵심교과 없다.
4) 실태 : 사실은 민주시민 교육은 후퇴가 되어있고, 대안은 부재 되어있다.
오늘날 민주시민 교육을 강조한다면 이것은 북한의 김정일을 자극해서 남북의 관계를 나뿌게 한다고 하여 오히려 민주시민 교육을 강조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날 소위말하는 참여정부니 하는 것이 결국 내세우는 것이다.
4. 한국의 민주시민 교육 반성
지금은 한국의 민주시민 교육이 없고, 대안도 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민주시민 교육이 부활되어야 한다. 부활되더라도 그것이 과거의 것을 그대로 받들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와 맞는 민주시민 교육이 부활되어야 할 것이다.
(1) 미국의 민주시민 교육 답습, 모방 : 한국의 특수성을 무시
-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의 특수성을 지나치지 강조해 문제가 된 적도 있다
(2) 외적 환경 → 교육 영향 : 교육의 독자성
교육은 교육의 원리데로 이루어 져야하나 그렇게 되지 못하고 교육이외의 외부적 환경(정치 이념)의 영향으로 교육이 교육의 원리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특수성, 보편성의 균형 실패
- 자유당 정권시절 보편성만 강조, 군사정권시대는 특수성만 강조하였다. 이 두개가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져야 하나 조화를 이루어지지 못함
(4) 이론과 실제에 있어 괴리현상을 가져왔다.
특히 초창기에 있어서 민주시민 교육에 있어 민주주의에 이론을 있었으나 실천에 문제 많아다. 군사정권은 이때만 하더라도 민주시민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러한 인성을 키우려고 하는 측면이 되었다.
(5) 민주시민 교육의 중립성
교육은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정치권력에 이용되는 도구가 되는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 졌다. 유신시대에 민주주의가 참된 민주주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바람직한 민주주의 인냥 선전하는데 동조를 했다.
(6) 다양성을 무시하고 너무나 획일적이였다.
이러한 반성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을 부활 시켜야 하겠다.
5. 한국 민주시민 교육의 방향
(1) 민주주의 기본 원리
(2)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문제점 (- 인간성 상실)
교육의 주체는 인간인데... 이런 인간이 자격이 상실되었다. 인간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복지 구현
이념적인 것을 떠나서 실제로 욕구를 충족시키는 복지에 치중하는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
(5) 조국의 평화 통일
민주주의 원칙, 방법에 의해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세계화에 기여
가장 한국적은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화 시대에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6. 민주시민 교육의 유의점
(1) 새로운 가치관
교육은 항상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민주시민 교육의 부활이라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을 창조하고 이 가치관에 입각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2) 민주주의는 위기에 봉착해 있으므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
3권 분립 제도은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문제를 안고 있고, 정당도 제기능을 못하는 상황에 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3) 환경문제
(4) 정보화 사회
(5) 세계화 시대
이러한 것을 유념하면서 민주시민 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키워드

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   교육,   정치교육,   민주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