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부동산 세금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부동산 세금에 관하여

* 부유층의 누진세

* 부유층일수록 많은 세금을

* 양도차세 증가

* 다주택자의 부담 증가

*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필요

본문내용

* 올해와 비교하여 2017년까지 보유세 부담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주택은 공시가격 20억원 주택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시가격 20억원 주택의 경우 2017년 예상 보유세액은 2,969만원으로 올해 보유세액 1,049만원의 2.83배에 달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보유세는 2007년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8년 이후에서야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상향 조정되기 시작하는 2008년 이후에서야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보유세는 당장 내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나다가 2009년 이후부터는 도리어 증가 속도가 둔화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으로서 단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의 영향을 받지만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100% 수준에 도달하는 2009년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완만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공시가격 2억원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반면,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난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공시가격 2억원 주택의 2017년 보유세액은 올해의 2.71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공시가격 7억원부터 9억원까지의 주택에 대한 보유세 증가율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반면,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의 2017년 보유세액은 올해의 2.16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주택들 중 가장 낮은 보유세 증가율이다.
공시가격 2억원 및 6억원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이러한 특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달라지는 재산세율 때문으로 판단된다. 공시가격 2억원 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세율이 적용되다가 재산세 과표적용율 상향 조정의 효과가 가장 크게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의 경우 재산세만을 납부하는 주택 중 고가인 관계로 높은 재산세율이 적용된 결과, 재산세 과표적용율 상향 조정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부유층일수록 많은 세금을.
주택 보유세는 재산세 과표적용율 상향조정이 마무리되는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주택 보유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재산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와 종합부동산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까지 다양한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8.31 부동산종합대책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율을 상향 조정하고 당초 2006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재산세의 과표적용율 상향 조정 시기를 2008년으로 연기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의 세부담이 빠르게 높아지지만 2017년까지 모든 주택의 전반적인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게 되었다.

키워드

부동산,   세금,   8.31,   부동산정책,   판교,   토지,   부동산종합정책,   노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