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노인학대에 대한 심층적 고찰

목차

[노인문제] 노인학대에 대한 심층적 고찰

Ⅰ.노인학대의 개념 및 유형
<표 1> 노인학대의 각 유형별 개념과 행위
1. 정서적 학대
2. 언어적 학대
3. 신체적 학대
4. 재정적 학대
5. 방임

Ⅱ. 노인학대의 원인
1. 피해자 관련요인
2. 가해자 관련요인
3.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상호작용요인
4. 가정환경적 요인
5. 사회문화적 요인

Ⅲ. 부양부담으로 인한 노인학대의 실태와 사례
1. 부양부담으로 인한 노인학대의 실태
1) 노인학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및 동별거 여부
2) 노인학대의 원인 및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성
2. 부양부담으로 인한 노인학대 사례
1)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
2) 노인의 의존성
3) 노인의 개인적 특성
4) 경제적인 문제
5) 가족의 무관심

Ⅳ. 가족부양 부담으로 인한 노인학대에 대한 대책
1. 수발부담이 큰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대책
2. 노인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대책
3. 노부모와의 동거스트레스를 갖는 가족에 대한 지원
1)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권장
2) 동거스트레스를 갖는 부양자에 대한 서비스
3) 노인에 대한 주거 지원
4.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 설치
1) 노인학대 상담센터 및 신고센터 설치
2) 노인일시보호시설 설치
5. 노인학대 관련법 제정
1) 노인학대방지법의 제정 필요
2) 노인부양에 대한 노인복지법의 보완 필요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는 부양자에게 노인의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수발·간호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부양미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3) 수발부담이 큰 노인을 수발하는 부양자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등과 같은 재가복지서비스를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노인주간보호시설, 노인단기보호시설 등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수발부담이 큰 노인을 가정에서 부양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간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의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
2. 노인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대책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부모와 동거하면서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나 노부모와 별거하면서 노부모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는 자녀는 경제적 부담을 갖기 마련이고 이것이 노부모를 학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쉽다. 따라서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노인가족수당 지급, 부양자에게 취업기회 우선 제공과 같은 경제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노인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수당을 자녀에게 지급하지 말고 노인에게 지급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노인이 필요에 따라서 노인 자신이 사용하든지 자녀에게 주든지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3. 노부모와의 동거스트레스를 갖는 가족에 대한 지원
앞에서 노인과 자녀가 동거하는 경우가 별거하는 경우보다 노인학대 비율이 높다고 했는데, 노부모와 동거하는 자녀들은 노부모의 의존성이 높지 않다 할지라도 단지 노부모와 함께 기거한다는 것 때문에 동거스트레스를 갖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노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하루 세끼 더운밥을 지어야 한다든지, 노부모 식사 때문에 외출을 자유롭게 못한다든지, 하루종일 노부모의 말상대가 되어야 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것이 노부모를 홀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부모에 대한 동거스트레스를 갖는 가족에게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1)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권장
자녀와 동거하면서 사회활동 참여가 없거나 적은 노인들은 부양자에게 동거스트레스를 주기가 쉽다. 이런 노인들은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사회활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동거스트레스를 갖는 부양자에 대한 서비스
부양자가 노부모와 함께 지내는 부담감을 덜어주고 자기 시간을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다든지, 필요할 때 급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노인에 대한 주거 지원
위와 같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활용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거스트레스로 인한 노인학대가 발생할 때는 노인이 자녀와 따로 살 수 있도록 주거를 지원해주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4.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 설치
1) 노인학대 상담센터 및 신고센터 설치
학대받는 노인들이나 노인학대를 목격한 주민들이 상담하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노인학대 상담센터 및 신고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11개 권역으로 노인학대상담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공공사업화 해서 이용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에 설치해야 할 것이다.
2) 노인일시보호시설 설치
학대를 경험하는 노인들은 끝까지 참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무조건 피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무조건 피하는 경우 적당히 피할 곳이 없어 배회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위기상황에 처한 노인들이 대피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이 일시보호시설은 따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위기상황에 처한 노인들은 24시간 보호가 필요하므로 기존의 노인생활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보며, 이것은 시설수용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인에게 시설입소가 가능하도록 연계조치하는 것도 용이할 것으로 본다.
5. 노인학대 관련법 제정
1) 노인학대방지법의 제정 필요
현재 노인학대는 가정폭력 범주 안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 법들은 아내학대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노인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을 보완해서 노인학대 관련부문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독립된 노인학대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노인부양에 대한 노인복지법의 보완 필요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부양에 대한 규정이 매우 미흡하다.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으로 인한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과 사회적 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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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노인문제,   노인학대,   가족복지,   현대사회와 노인,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