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환경정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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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환경정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구성

제2장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업영향
제1절 농산물 시장개방 논의 동향
제2절 국내 농업부문 영향과 대책
제3절 농업부문의 변화 및 환경문제

제3장 농업시장 변화와 환경영향 분석
제1절 비료 및 농약 소비 영향
제2절 축산폐수 발생에 미치는 영향
제3절 폐기물 발생에 미치는 영향
제4절 경지면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제4장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환경정책 발전방안
제1절 오염물질 발생과 관리측면의 환경정책 방안
제2절 자원이용측면의 환경정책 방안
제3절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계성 강화 방안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설 수요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도시화에 진전에 따라 과거에는 농촌형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주요 이슈였으나 대도시 근교 농촌이나 도농 복합지역은 도시형 오염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자원이용측면의 환경정책 방안은 첫째, 농업용수 소비수요를 재검토하고 농업용수 공급시설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도시화에 따른 친환경적 농촌 토지이용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계성 강화 방안은 첫째, 경제적 수익성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농업 생산활동이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적 수익성을 고려한 의사결정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농업활동에 환경비용 무시되어 왔는데, 환경비용을 농업생산비용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농림부에서 친환경 농업 육성 대책으로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촉진하는 것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친환경농업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생태보전형 농업 활동, 농업 활동과 토양 보전이나 자연환경보전정책과 연계한 농업활동을 장려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본 연구는 농업부문인 현안 이슈인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고 환경정책적 측면에서 발전방안을 제언하였다. 환경정책 제언을 도출하면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의 다양한 토지이용패턴이 가지는 환경적 가치와 경관적 가치를 도출해야 한다. 즉 농업활동을 유지함으로써 지나친 도시화와 개발을 유보하고 녹지면적으로 유지함으로 인한 자연경관적 가치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업진흥외지역 등에 대해서는개발 수요가 급속이 팽창하고 있어서 시급하게 영향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농업용수공급시설의 현황 파악 및 관리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즉, 농업용으로 사용하던 지하수, 소형 저수지, 농업전용 댐 중에서 그 사용가치가 없어지는 시설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환경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거나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농업용수의 소비수요에 대한 예측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는 농업용수의 유지용수나 기타 유용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밭농사로 인한 수질오염기여도에 대한 조사와 대책에 중점을 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즉, 논농사가 대폭 줄면서 밭농사에 대한 더욱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며, 밭농사 생산 실적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입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넷째, 유기농업으로 인한 환경부하의 영향 평가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기농업의 경우 화학비료와 농약 등 화학적 농자재는 사용하지 않지만 대체제로 유기질 비료와 축분비료 등이 투입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유기물을 과다 투입하는 경우는 오히려 환경부하를 가중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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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농산물 시장개방,   환경정책,   농업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