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상 매매는 임대차를 깬다는 원칙에 대한 검토

소개글

로마법상 매매는 임대차를 깬다는 원칙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양법제사 레포트 - Dig. 43.16.12를 설명함
- 로마법상의 매매는 임대차를 깬다는 원칙의 타당성 검토 -

Ⅰ. 서

Ⅱ. 로마법시대부터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려왔는가
1. 단서 1 -로마법 당시의 점유(possessio) 개념
2. 단서 2 - 임차인이 예외적으로 특시명령을 원용할 수 있었던 경우
3. 단서 3- 점유취득의 특시명령과 폭력에 의한 점유침탈에 관한 특시명령 사이의 우위, 정당하고 상당한 이유’의 범위
(1) 양 특시명령 사이의 우위
(2) 정당하고 상당한 이유의 범위

Ⅲ. 결

본문내용

스스로 나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임차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해지를 해버리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매수인에게 점유를 이전해주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임차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 임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매수인이 임차인에게서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매매가 임대차를 깬다"는 원칙이 로마법시대로부터 유래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이 원칙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임대차를 배제하는 경우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정당하고 상당한 이유를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있었어야 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3자에 의해 쫓겨나지 않았다]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 경우가 드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점유의 이전이 필요했고 매수인이 강제로 적법한 임차인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는 것은 사실상 매우 힘들었다는 사실이, '"매매는 임대차를 깬다"는 원칙은 로마법시대로부터 유래했다'는 정설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논거가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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