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머릿말

1.사회부조의 원리와 원칙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구성

3.할당 - 정책의 대상

4.급부 - 무엇을 줄 것인가?

5.전달체계

참고자료

본문내용

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상자에게 전달하여 그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데에 전달체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2) 문제점
현재의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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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 배치된 1명의 사회복지전문공무원의 인력만으로는 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들의 선정, 자산조사, 생활실태조사 및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등 다양한 기초생활법 관련업무들을 수행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3) 개선방안
기초생활법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이 매우 절실하다. 정부는 2001년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00명을 일선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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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추가로 배치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총 5500명으로 늘어나 1인당 담당 가구 수는 130가구로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회복지전문공무원의 충원은 단순히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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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 한 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충원하겠다는 산술적인 차원을 떠나서, 현행의 사회보험의 운영처럼 기초생활법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형태별(소득파악, 자격심사, 생활조사, 자활업무 등)로 구분하여 최소한 2명 이상이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전문공무원에 대한 수급계획 및 확보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법 관련 전문교육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임용전 일정한 기간동안에 기초법 관련 교육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거나 이러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교육원과 같은 기관을 운영한 것이 바람직하다.
▶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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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2.
3.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1.
4. 박영조, 사회복지학원론-이론과 정책, 학문사, 1996.
5. 한국사회복지학회, 사회복지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94.
6.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http://blss.mohw.go.kr/index_ie.html)
8. 의왕시 사회복지 (http://www.uiwang.go.kr/uiwang_html/sub9/sub9-1.html)
9. 전주시 복지/봉사 (http://www.jeonju.go.kr/service/servic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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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   기초생활,   사회복지,   정책론,   sunju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