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과 이주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안

목차

1.서론
1) 국제결혼의 문제의 일반적인 요인
2) 국제결혼에 관한 사회학적 접근

2.본론
1) 국제결혼 및 이주결혼여성의 현황
2) 이주결혼 여성의 빈곤문제 실태
3) 이주결혼 여성의 폭행 실태

3. 결론
1) 현행 국제결혼 정책 및 프로그램
2) 국제결혼 해결책 및 대안
3) 이주결혼이민자들의 복지적 대책 제안
4) 마치면서..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는 다른 외국인과 달리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으로 보아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가구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일반가구보다 적은급여로 생활하고 있어 최저생활유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2) 보건 의료 서비스 확대방안
(가) 건강보험 가입의 적극적 홍보
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23.6%가 의료보장(건강보험,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안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몰라서 가입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며 각국어로 번역된 홍보자료 배포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출입국 관린소 및 대사관 등으로 배포처 확대 실시해야 한다.
(나) 와국인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사업에 포함
① 노숙자 및 국내 거주 외국근로자 중 제도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원 및 수술비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금년 5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복권기금 46억원)
② 적십자병원(6개소), 지방공사의료원(34개소) 및 최근 2년간 무료진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등에서 시행중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국제결혼이주여성도 무료진료혜택을 받도록 확대한다.
(다) 질병 관리 및 정신.심리적 관리방안 마련
① 이주여성에게 특히 이환율이 높은 질환, 정신건강상 문제가 발견되고 있으나 지역사회내 관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소 중심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② 현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 진료, 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활용.개발하여 이주여성대상으로 프로그램 제공하여야 한다.
무료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안내 및 확대
전국정신보건센터의 상담전화, 전국269개 정신과 클리닉의 월 1회 우울증 무료상담 서비스 홍보
국.공립병원에서 무료 상담하는 방안을 검토 요망
종교집회, 이주여성상담소, 자조집단 및 각국 이주민의 날 등 이민자 Community 요청 시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인력 파견
(라) 외국인 진료병원 홍보 강화
** 이주여성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언어소통 및 문화간 이해를 위해 각 기관별 지원 체계구축과 더불어 이민자, 자조그룹, 관련단체와의 협조체계 마련등 다각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4) 마치면서..
국제결혼의 대상자들의 대부분은 저소득 도시 남성 및 농촌 남성이다. 그러므로 국제결혼을 국제화 시대의 흐름 및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도시 노동자의 임금의 70%정도 해당하는 농촌의 가계 수입 및 도시 저소득 계층 남성이 주로 국제결혼을 하는것을 고려해 볼 때, 결국 현대여성들이 결혼할 상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경제적인 상황과 직업적 능력에 기준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의 이면에 한편에는 남성들이 저소득 계층이어서 현대 여성들이 결혼을 회피하는 경향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농촌사회에 존속을 위해서는 어쩌면 이주여성들과의 결혼은 불가피 할 수 밖에 없는 것 이다.
현재 국제결혼은 증가 대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전채 결혼의 국제결혼 14%시대를 소화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외국 여성들이 한국에 빨리 적응하도록 돕는 초보적인 정착지원 시스템이 이제 구축되어져 실시 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의 사회지지망에 관한 지원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도출로 먼저 선행이 되어진다면 국민기초보장제도 개선 및 의료급여 등의 총제적으로 이주결혼이민자들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인권신장 및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확보는 점진적으로 발전 할 것 같다.
더 이상 국제결혼이 개인책임에만 국한되어지는것이 아니라 사회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서 더 이상 소수라고도 볼 수 없는 피부와 문화가 다른 이주결혼이민자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5) 참고문헌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최일섭, 최성재, 나남출판사, 2005년
▶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임경혜,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여성 결혼이민자 생활실태 조사결과 및 보건복지부 대책 방안,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 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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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05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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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98&article_id=0000073792§ion_id=001&menu_id=001 연합뉴스 보도자료 05.09/12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1&article_id=0000120409§ion_id=102&menu_id=102 문화일보 05.09/08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8&article_id=0000027913§ion_id=102&menu_id=102 매일신문 05.08/24
PD 수첩(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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