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건설과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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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대안의 제시와 전망 - 전체적인 관점과 대구경북 지방의 대안
행정수도가 위헌 결정이 나고 그에 대한 국토균형계발을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행정도시안이 합헌결정이 나면서 이제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떠나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1. 국토계획과의 병행
전문가들은 행정도시 건설계획이 큰 그림인 국토계획과 함께 가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과 야당 등 반대세력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행정도시 건설과 균형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건설 정책이 실패한 원인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아니라, 장기적·종합적 국토계획과 국민 설득 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광윤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행정수도는 수도권과 지방을 포괄하는 장기적인 국토계획의 그림이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추진돼 수도권·지방 모두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온영태 경희대 건축대학원 교수는 “참여정부가 내세운 ‘균형발전 전략’은 획기적이었지만, ‘수도 이전’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과제로 인해 본질인 국토전략이 가려지고 수도 이전에만 치우쳤다”며 “충청권 행정도시는 호남·영남과의 기능 분담 등 전체 국토전략 속에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2. 다핵·분산형 구조의 구체화
건설교통부는 국가주도 양적 성장, 수도권 집중형의 기존 패러다임을 지역주도 질적 성장, 다핵·분산형 구조로 전환한다는 큰 원칙을 세우고 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정 중이다.
245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토계획 연구단(단장 이규방 국토연구원장)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수도권 과밀과 지역간 불균형의 해소다. 이를 위해 애초 계획의 ‘10대 광역권 개발’에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혁신도시 건설, 지역 전략산업 육성 등 적극적 다핵·분산형 균형발전 계획을 추가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도쿄·상하이·홍콩·싱가포르 등과 경쟁하는 동북아 금융·비즈니스·교통·물류·첨단산업의 허브로 육성한다.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광역시·도에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1개씩의 혁신도시가 건설된다. 이 계획이 추진되면 2020년에는 수도권 인구 비중이 현재의 47.6%에서 40% 수준으로 낮아진다.
유덕상 건교부 국토정책국장은 “이번 수정계획은 수도권 기능을 지방에 분산한다는 기본 방향은 애초 계획과 같으나,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이 추가돼 무게중심이 다르다”고 말했다. 서태성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환경 연구실장도 “정부와 학계 등 전문가들이 대거 동원돼 세워진 국토계획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번에는 강력한 분산·균형 발전 계획을 뒷받침할 구체적 실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3. 사회적 합의의 도출
여야가 산고 끝에 행정수도 이전 후속대책으로 연기·공주 행정도시안에 합의했지만, 아직 반대 여론이 상당한 게 사실이다. 한나라당 소장파, 서울시 등 반대세력들은 “행정도시도 사실상 수도 분할”이라며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행정도시를 두고 논란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있을 총선과 대선 결과에 따라 사업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인성 전남대 지역개발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손질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결정한 뒤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희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도 “현재 여야가 합의한 대안은 그대로 추진하고 총선과 대선을 거친 뒤에도 계속 보완해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합의된 행정도시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노력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http://hanireporter.hani.co.kr/section-005000000/2005/02/005000000200502251816226.html
4. 대구경북 지역의 대응책
대구·경북은 정부의 충청권 행정도시 건설과 대중국 대비 서해안권역의 육성정책으로 인해 자칫 발전의 중심축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구와 경북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지원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패키지전략이 필요하다.
지난 2월 구성된 '대구·경북 공공기관 유치추진위'는 4월 예정인 공공기관 유치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파급효과가 훨씬 큰 기업집단을 유치하기 위한 규제완화등 제도정비와 기업도시건설 지원대책도 공동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아울러 행정도시와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게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대구는 동남권 교통의 허브(HUB)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경산·영천·칠곡등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고속철과 대구지하철, 항공, 고속버스등과의 원활한 환승체계 확보를 통해 역동성을 가짐과 동시에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경북과 경제적 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 경북은 행정도시와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동서 5·6축 고속도로조기건설 및 교통사각지대인 경북 동해안 지역을 위해 동해안 고속도로의 조기준공 또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배후인프라를 갖춘 포항·구미권에 대한 기업도시건설 전략, 경산·칠곡·영천등 대구권은 과학도시·교육도시화, 경북북부권의 문화관광 특구 및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독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지대한 점을 최대한 살려 울릉권과 동해안권의 해양관광산업 개발 등을 위해 종합적인 권역대책을 세워 충청권의 행정도시 지원대책과 대등한 수준으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책을 촉구해야 한다. 특히 획기적인 분권화를 통하여 교육·복지·문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도 지방에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제에 이러한 지역별 발전계획과 더불어 실질적인 지방화 분권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의 대개편도 병행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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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지방자치,   뱅정도시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