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과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목적
2) 개요
2. 공공부조
1) 의미
2) 기본적 원리
3. 공공부조의 역사
1) 일제시대와 미군정 시기
2) 1950년대
3) 1960~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 필요성 대두
①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생활보호법의 문제점
② IMF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이라는 시대적 상황
③ 시민사회단체들의 조직적 사회복지운동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과정
1). 추진경과
2). 연혁
6. 의의
1) 생산적 복지의 추구
2) 무갹출
7. 외국의 공공부조
⑴ 영국
⑵ 미국 - 주요공적부조제도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현황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 www.moleg.go.kr - 법제처
① 기존의 생활보호법의 전면개정 및 명칭 변경
② 공공부조 수급권으로서의 인정
③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서의 전환
④ 긴급구호제도의 신설
⑤ ‘최저생계비 수준이상“의 설정으로 인한 생활보장의 객관성 추구
⑥ 소득인정액 산정을 통한 근로요인의 방안 마련
⑦ 생계급여규정을 통한 적극적 자활정책의 실시
⑧ 중복급여 가능
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전환
⑩ 재정공동주의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노동공급감소와 복지의존 그리고 그에따른 재정부담 증가
2.자활지원 프로그램의 미흡
3.부양의무자의 근로의욕 저하 및 소득의 역전

Ⅴ. 결론 - 개선방안
1. 조건부 수급자의 수급기각 제한으로 복지의존과 재정부담 해소
2. 부양의무자의 근로의욕저하 방지 및 소득역전의 해소방안
3. 효과적인 복지수요 파악 및 복지전달의 체계 확립으로 행정비용 절감.
4. 이혼이나 노부모와의 별거에 대한 대책
5. 장기적 과제: 현금급여를 줄이고 현물급여를 늘림
6. 장기적 과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제도의 도입검토

본문내용

의 TANF제도의 경우 직업준비, 노동, 결혼을 장려해서 복지의존을 감소시키고 아이 있는 여성에게도 일을 할 것을 권고한다. 결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수급자가 감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수급기한의 제한을 두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현물급여, 의료보호 교육보호 등의 최소한 생계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는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2. 부양의무자의 근로의욕저하 방지 및 소득역전의 해소방안
부양미약자와 부양가능자의 세율역전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양인 납부율을 조정해야한다.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부양비 납부율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일률적인 50%의 부양비 납부율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여 처음에는 이보다 적게 비율을 낮추고 소득이 증가함에따가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인다. 이때, 소득이 역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방법은 구태여 부양능력이 있다는 경계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그 대신 소득이 어느 수준을 넘을 경우 초과소득을 모두 부양비로 내게 한다.
한편, 부양의무자의 근로의욕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실제 부양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EK라 부양비의 일부또는 전부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다. 부양비를 소득공제해줄 경우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비를 지급했다는 증명을 요구한다. 이렇게 할 경우 부양의무자는 실제로는 피부양자를 부양하지 않을수도 있기때문이다.
3. 효과적인 복지수요 파악 및 복지전달의 체계 확립으로 행정비용 절감.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전달하는 시스템이 효율적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시스템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모두 개선하며 특히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의 경우 직업이 있더라도 임시직이거나 일용직 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을 파악하기가 더 어려우며 그들의 소득이나 재산파악을 언제까지나 소득권자의 진술에 의존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각 개인이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려할 때 사업자에게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방안을 생각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는 보수 지급할 때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와 연계를 시킨다. 그다음 정부와 행정부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각 개인의 소득이 모두 합산되도록 한다. 그러면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조금은 합리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4. 이혼이나 노부모와의 별거에 대한 대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결혼이나 이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로는 부부이면서 법적으로만 이혼상태를 유지하는 위장이혼의 가능성도 커지도 있다. 그래서 이혼한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이혼한 편부나 편모가정의 경우 반드시 생부와 생모를 밝혀 연계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혼하고 독신으로 사는 경우에도 이전 배우자를 밝혀 연계관리해야 한다. 위장으로 판명될 경우 법적 혼인상태와 상관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한가구고 취급해야 할 것이다.
5. 장기적 과제: 현금급여를 줄이고 현물급여를 늘림
미국의 경우 공적 부조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순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사람들은 현물급여인 식품교환권(food stamps)과 어린이 영양프로그램(Child Nutrition Program)의 수혜자격이 있다. 이러한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와 거의 효과가 같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 무자격자가 눈속임을 하여 수급자가 되려고 할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납세자도 자신들로 인해 저소득자의 생계에 필수적인 재화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현물급여정책은 시행에 정치적인 부담도 적은 편이다. 하지만 현물급여를 실시할 경우에는 수급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현물은 현금과는 달리 온라인으로 받을 수 없기때문에 다른 사람과 대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낙인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수급권자가 자신이 수급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몰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따라서 현물급여를 실시하려면 그만큼 복지체계도 잘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현물을 잘 우송하고 보관하는데 따르는 행정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7. 장기적 과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제도의 도입검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생산적복지를 지향하며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전되려면 복지정책을 어떻게 노동과 잘 연계시키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를 얻으려면 일을 해야 한다'는 개념(workfare)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지에서 근로로의 이행'(Welfare to Work)을 강조하는 미국의 복지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도입이래 점점 그 비중을 확대시켜 가는 근로소득세액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제도 이다. 조세제도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가정을 지원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따라서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설사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소득이 수준이하일 경우 기본생존권에 관한 것을 정부가 보장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보호는 시행되고 있으나 미국의 식품교환권제도나 어린이 영양프로그램과 같은 현물급여가 전혀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에서 말한 현물급여를 실시한 이후에 도입하는 것이 순서이다. 또한 유인효과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유의할 것은 점증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근로유인은 증가하지만 그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점감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근로유인이 저해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성공여부는 이러한 구간을 어디에 설정하며, 그 한계세율은 어느 만큼으로 하는가, 그리고 보조금 지급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끝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그 이전에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해 보조금을 더 받아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기법,   국민기초생활,   생활보장제,   보장제도,   사회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