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폭력)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방지법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의 정의
2) 가정폭력에 대한 이론적 접근

Ⅱ. 본론
1. 입법배경
2. 법의 목적
3. 주요 내용
4. 특징
5.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Ⅲ. 결론
1.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
3. 맺음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입었을 경우 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한다. 무엇보다도 각 가정마다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고, 올바른 가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가족역할수행에 관한 상담 및 프로그램이 필요 할 것이다.
2) 중간적 차원
(1) 예방적 차원;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의료, 경찰, 검찰, 법률계 등 가정폭력과 관련된 종사자들에 대하여 가정폭력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수행하고, 가정폭력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하여 각종 인권단체을 육성하고 상호 협력 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한다.
(2) 치료적 차원; 가정폭력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상담전화, 상담소, 긴급 대피소를 마련함과 동시에 가정폭력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조모임을 통하여 가해자를 신고하고 처벌한 후 두려움에 떨고 있을 피해자에게 처벌 후 따른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지지해 주어야 하며, 또한 가해자에게 자조모임의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 가해자의 행동과 그에 따른 피해자의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 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3) 거시적 차원
(1) 예방적 차원; 무엇보다도 각 가정폭력관련 서비스 기관의 태도 개선 및 의식 개선으로 가정폭력 방지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 치료적 차원; 가정폭력 방지법이 강화되고, 가정폭력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교육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람을 살리는 학문이다!” 가해자도 또 하나의 피해자 이므로 그들을 처벌하는 것에 우선을 두지 않고 올바르게 치료하고 교육 및 지원을 하여서 그들이 가정뿐 아니라 사회내에서 올바른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3. 맺음말
가정폭력의 폐해는 이제 더 이상 그 가정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가정해체의 주범이며, 더 심각한 강력범죄를 부르며, 다음 세대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했으며, 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도 가정은 지켜져야 한다.
이에 처벌과 해체 중심이 아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보호처분을 통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의 지원과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가정폭력으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된 가정으로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즉,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것과 고소, 고발에 의한 경로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즉각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가정폭력사건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토록 하였다. 또한 폭력 행위자에게 상담, 교육, 치료 등의 가정보호처분을 하거나 형사처벌을 통해 폭력행위를 규제, 처벌토록 하고 있다. 가정보호처분의 종류로는 접근금지명령과 주거침입금지명령, 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퇴거명령 등이 있다. 그러나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5년이 되었다. 아직까지는 법의 의미를 모른 체, 낮은 인식수준,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태도나 응급조치 의무이행, 검찰의 낮은 임시조치 청구율, 법원의 소극적 태도, 부족한 가정폭력 관련 인프라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증진과 개입방법을 계속 추진하면서 동시에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김인숙 외 6(2000) 「여성복지론」, 나남출판.
또한,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학대받는 남편에 대한 것이다. 여태까지는 가해자인 남편에 의해 학대받는 아내 즉, 피해 여성에 대해서만 정책적으로 논의 되었다. 하지만 남편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는 지금, 학대받는 남편에 대한 지원도 계획되어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인숙 외 6(2000) 「여성복지론」, 나남출판.
김준영(2000) 「가정폭력방지법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성의전화(2001) 「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교육」, 서울여성의전화.
서울여성의전화(2003)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5주년 기념 토론회」, 서울여성의전화.
이옥수(1999)「학대에 관한 의식 및 태도연구 :가정폭력방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신라대 석사학위 논문.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법제처 http://www.molog.go.kr/
북부 가정문제 상담소- http://www.jubilee144.org/
새롬가정폭력상담실 http://www.welcomehome.or.kr/
서울 여성의 전화- http://www.womanrights.org/
수원 여성의 전화- http://www.suwonhotline.or.kr/
안양 여성의 전화- http://anyang.hotline.or.kr/
여성긴급전화 1366- http://www.1366.or.kr
여성부- http://www.moge.go.kr/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http://www.familyaid.or.kr/ (신당동지부)
한국 가족폭력상담소- http://www.woman21.org/
한국 여성상담센터- http://www.iffeminist.or.kr/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http://www.hotline.or.kr/
http://godislove.net/wwwb/data/happymaker/law.htm
- 목 차 -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의 정의
2) 가정폭력에 대한 이론적 접근
Ⅱ. 본론
1. 입법배경
2. 법의 목적
3. 주요 내용
4. 특징
5.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Ⅲ. 결론
1.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
3. 맺음말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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