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재원과 각 재원의 특성 / 사회변화와 사회보장 발달과정/ 사회보장제도의 종류와 각 제도의 장점/특징과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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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재원과 각 재원의 특성 / 사회변화와 사회보장 발달과정/ 사회보장제도의 종류와 각 제도의 장점/특징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사회보장제도의 재원과 각 재원의 특성
1) 조세방식
2) 사회보험방식
3) 적립기금방식
4) 부과방식과 적립방식
5) 인구계층간의 재원부담방식
6) 수익자(이용자)부담
7) 자발적 기여
8) 우리나라의 기업퇴직금제도

2. 사회변화와 사회보장 발달과정
1) 현대적 사회보장 제도 도입이전 : 봉건사회의 해체와 구빈법 체제
2) 사회보장제도의 형성기(1870년대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3) 사회보장의 확장기
4) 사회보장의 재편기
5) 전망

3. 사회보장제도의 종류와 각 제도의 장점/특징과 문제점/개선방안
1) 사회보험법-(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산재보험법 (4) 고용보험법
2) 공공부조법-(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급여법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 원에 관한 법률 (4) 재해구호법
3) 사회복지서비스법-(1) 아동복지법 (2) 노인복지법 (3) 장애인복지법 (4) 모.부자복지법 (5) 영유아보육법 (6) 윤락행위등방지법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8) 정신보건법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의 목적이라고 규장하고 있다.
<문제점 과 개선방안>
① 모.부자목지시설의 확충과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적 복지서비스의 제공
② 종합적인 가족복지정책의 개선과 가족수당의 도입
가족생활의 유지와 연대강화에 필요한 조건을 가족자신이 정비해 갈 수 있도록 가족의 욕구에 맞는 국가의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가족복지정책을 충실히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고 가족복지정책 안에서 복지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족수당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핵심적인 과제이다.
(5) 영유아보육법
<특징/장점>
이 법의 목적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어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
① 영아와 장애아동을 위한 공적 보육지원의 확대
② 방과후 보육의 확대
맞벌이 가정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위험에 방치되어 있는 아동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적극적 관심과 재정적 지원으로 방과 후 보육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③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질적 향상
민간보육시설이 가정의 보육욕구의 대부분을 충족시키고 있는 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보육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보육의 공공성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육정책과 영유아보육법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④ 보육교사의 질 향상
보육수의 급증으로 보육시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시설장과 보육교사를 대량으로 단기간에 양성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질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윤락행위등방지법
<장점/특징>
윤락행위 금지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윤락행위 방지법은 성을 상품화하여 영리의 도구로 삼는 매매춘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하여, 윤락행위를 조장하고 착취하는 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윤락행위 당사자에게도 벌칙을 주고 있다.
그리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면서 선도를 통해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과 동시에 기술교육을 시켜 사회에서 자활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데 이 법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
① 상담 등 예방적 서비스의 강화
여성복지상담원에 의한 상담이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윤락여성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윤락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사회복귀서비스의 강화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 11조의 시설의 종류에는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일시보호소 등을 설치하여,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 훈련과 직업 알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 잘 실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한 사회복귀시설은 기존의 접근방식을 전환하여 지역사회, 학교,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특징/장점>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참여에 의한 자발적인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 배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민 스스로가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복지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공동모금회 운영의 합리성과 배분의 투명성 보장
②기부금에 대한 면세혜택 확대
(8) 정신보건법
<특징/장점>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정신질환자의 예방, 치료, 사회복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그들의 사회복지를 증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점>
①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의 강화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의 장기 입원자 수는 감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 병상의 증가는 억제하고, 그 한편으로 정신질환자에게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인 사회복귀시설은 강화되어야 한다.
② 시회복귀시설에서의 정신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위상의 제고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훈련이 분리되어 실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협동하여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훈련을 실시하면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특징/장점>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음과 동시에 가정폭력에 공권력이 개입함으로써 문제가 확대될 수 있는 사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
① 가정폭력상담소와 쉼터 기능의 강화
우선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 서비스체계로 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의 여성회관에 긴급여성피난처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설치에 그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② 가정보호신청 통로의 다양화
가정폭력에 대한 법은 상해를 입힌 가정폭력은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그 이외의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에게 가정보호처분을 내리게 되었다. 그 결과 가정보호처분 조치가 끝나면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이 법원에가 정보호 사건을 직접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가정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여러 통로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통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서>
한국사회복지법강의, 박차상, 학지사
사회보장론, 모지환, 학지사
사회보장론, 김태성, 청목출판사
사회보장론, 김경우, 大旺社

키워드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변화와 사회보장 발달과정,   사회보장제도의 재원과 각 재원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