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 역사, 구성, 재판절차, 관할권, 재판준칙, 판결효력, 집행, 한계와 전망

목차

목 차

Ⅰ . 서론.............2

Ⅱ . 본론
1. 국제사법재판소
(1) 국제사법재판소의 역사.............2
(2)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성.............3
(3)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절차.............4
(4)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4
(5)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준칙.............6
(6)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효력과 집행.............6
(7) 국제사법재판소와 국내 재판과의 관계.............7
(8) 국제사법재판소의 위상변화.............7
(9) 국제사법재판소의 한계와 전망.............12
2. 국제형사재판소
(1) 국제형사재판소의 역사.............13
(2) 국제형사재판소의 구성.............17
(3) 국제형사재판소의 형사절차.............18
(4)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21
(5)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의의.............23
(6) 국제형사재판소의 발전방안.............24
(7)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미국의 입장.............25



Ⅲ . 결론.............26

본문내용

, ICC 검사에 의해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로마조약 비준을 파기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ICC는 기소대상자의 출신 국이 ICC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가입국 영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 따라서 미국은 이 조항을 비껴가기위해 가능한 한 많은 나라들과 ICC 기소면제협정을 맺으려고 서두르고 있는 중이다. 이미 미국 정부는 ICC출범 이후 군사원조 등을 미끼로 40여개 국가와 기소면제 양자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앞으로 ICC에 대해 과연 어떠한 정책을 추구 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울 듯하다. 왜냐하면 현재에는 ICC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이 ICC규정에 가입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이 어렵고도 균형된 타협의 산물인 로마규정의 문자와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가입할 경우 ICC는 보다 효과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신의기, 저스티스 통권 71호, 『국제형사재판소의 최근 설립 현황과 전망』, 2003, p. 254
Ⅲ . 결론
우리 사회와 법의 존재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충분조건적인 관계라고 생각한다. 국제사회에서나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 간의 혹은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한 곳에서 법을 기초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정의의 판단할 수 있는 재판소가 없다면 진정한 평화도 없고 화해도 없다. 그러므로 무질서한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국제법의 기능과 역할이 그 의도와 참뜻에 맞게 행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줄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앞에서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이 보고서를 마무리 짓는 여기서 다시 두 기관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보려 한다.
요즘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들은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면서 그만큼 분쟁 또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고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의 해결을 위해 당사국간의 협상과 사법적 절차에 의한 규범적 타결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규범적 타결의 한 방법으로 국제사회는 국제사법재판소를 탄생시켰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탈냉전 시대에 획기적으로 증가한 다양한 국가 간 분쟁의 가장 적절한 해결수단이 되려고 노력해왔고 실질적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가장 기본적인 목표로 하는 자연스럽고 표준적인 기능을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어떠한 국가권력이나 주권에 종속되지 않고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해 존재한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이러한 큰 역할과 의의에도 불구하고 ‘국제분쟁에서의 개인 당사적 능력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 ‘강제적관할권이 없다.’는 등의 국제사법재판소의 한계도 지적되었다.
그 한계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제사회의 또 다른 사법적 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는 “갈수록 국제화되고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중요범죄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라고 탄생배경을 밝힐 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기존의 구유고 전범재판소(ICTY)나 국제전범재판소(ICTR)등과 달리, 세계 최초의 상설 전쟁범죄재판소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가 주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던 형사 관할권을 국가가 아닌 상설국제기구가 일정한 중요범죄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요 국제범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인권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어냈다. 아직은 국제 공동체 사회가 국내 공동체 사회에 비해 조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관할 대상 범죄가 한정되어 있으며,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관할권 행사를 해야 하며, 범죄인 체포, 수사, 처벌 등을 위해서는 여전히 주권 국가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국제형사법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국제형사재판소 제도 또한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개의 국제적 사법기구의 탄생으로 앞으로의 국제사회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으로 크게 분리하여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고찰해 보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에게는 민사책임, 국제형사범죄행위에 관련된 자연인에게는 그 국가에서의 공적 지위를 불문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는 모두 국제재판소이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민사적 성격의 국제재판소이고 국제형사재판소는 형사적 성격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국제 법은 민사적, 형사적 성격의 분쟁의 이분화에 관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국제사회의 보편적가치인 인권이 더욱 보호받을 수 있고, 발생된 분쟁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로 인해, 세계에 진정한 화해도 있을 수 있고, 진정한 평화도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사이트★
한국국방연구원(KIDA) “세계분쟁 데이터베이스”(http://home.kida.re.kr/limdata/world)
자료출처 : 국제사법재판소 - http://www.icj-cij.org
★참 고 문 헌★
김광웅,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 (서울: 박영사, 1976),
신의기, 『국제형사법원 설립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박찬운,「국제상설형사재판소 설립을 둘러싼 기초적 문제」, 『인권과 정의』 , 1995.5 (통권 273호)
최태현,“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따른 주요법적 쟁점”,『서울국제법연구』제3권 제2호,1996
신의기, “국제형사재판소의 최근 설립 현황과 전망”,『저스티스』,통권 71호, 2003
서철원,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초안 분석”, 숭실대학교 법학논총, 제10집
김대순, 「국제법론」서울:삼영사, 2001
송중호,“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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