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상 평등권과 영국의 평등권 및 기본권과의 비교

소개글

미국헌법상 평등권과 영국의 평등권 및 기본권과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1) 평등권에 관한 본 논문의 고찰범위
(2) 평등보호조항의 연혁과 헌법상 지위
(3) 평등보호조항의 의미

2. 평등보호위반의 번사기준과 그 적용과정
(1) 평등보호위반의 번사기준
(2) 번사기준의 법원별 적용경향
(3) 영국의 경우

3. 평등보호의 적용영역과 판례의 전개
(1) 경제립법분야
(2) 인종(race)을 기준으로 한 차별
(3) 성별(sex)에 기한 차별
(4) 본질적 권익(Fundamntal Rights and Interests)
(5) 외국인, 적서(Illegitimacy)에 기한 차별,기타

4. 적극적 평등실현정책(Affirmative Action)
(1) 서론
(2) 구체적 판결들
(3) 헌법적 쟁점
(4) 적극적 평등실현정책에 대한 찬반론쟁

5. 맺음말

본문내용

면서, \"엄격심사기준의 적용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엄격심사기준 이외의 모든 영역을 단순한 합리적 근거 심사기준의 차원으로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 州의 경관직업에 있어서 50세의 정년을 규정한 것은 엄격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불완전한 입법일지라도 의회에 대하여 사법자제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판시했던 Massachusettes Bd. of Retirement v. Murgia, 427 U.S. 307(1976) 판결에서 Marshall 판사의 반대의견 참조.
고 하였다. 2가지의 심사기준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실체적 영역들이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리고 San Antonio School Dist. v. Rodriguez, 411 U.S. 1(1973) 판결의 반대의견에서 자신의 유동적 접근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本법원이 내린 판결들에서 취한 입장을 살펴보면, 평등보호에 위반하는 차별을 심사함에 있어서 여러 기분을 스펙트럼 식으로 적용하여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준의 스펙트럼은, 本법원이 특정 차별입법을 심사함에 있어서, 침해된 이익의 헌법적·사회적 중요성 및 차별의 원인이 된 사유의 비합리성(invidiousness)에 따라, 위헌판단의 엄격성에 차등을 두었다는 점을 명확히 고려하고 있다. … 本법원이 법익의 중요성이나 특정 차별행위의 비합리성이라는 견지에서 사법심사의 정도를 조율해 왔다는 점은 명백한 것 같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Dandridge v. Williams, 397 U.S. 471(1970) 판결에서도 반대의견으로 제시되었다
) 그는 \"다수의견은 2가지의 심사기준을 추상적으로 양분시켜 놓고 있다. : 본 사건은 이 기준 아니면 저 기준 하는 식의 분류를 통해서 쉽게 범주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심사기준의 형식성을 탈피하여 실체적 권리에 따라 차등이 생길 수 있고 이러한 것까지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 유동적 접근법에 기초한 Marshall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 유동적 접근법에 기초한 Marshall의 노력이 엄격심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본질적 권익(fundamental rights and interests)의 영역을 富에 기한 차별에까지 확장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
구체적인 사건에서 문제되는 실체적 권리에 따라 신축성있고 탄력적인 해석을 가능케 하는 Marshall의 유동적 접근법(sliding scale approach)이 시사하는 바는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어떤 심사기준이 적용되느냐 하는 것은 형식적인 문제이므로 판결의 실제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절대적인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고, 둘째, 평등보호위반이 문제되는 영역이나 침해된 개인의 기본권은 헌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각기 다르므로 이러한 \'실체적 요소들에 대한 헌법적 평가\'가 평등권에 관한 사법심사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 유동적 접근법을 원칙이 없이 구체적·개별적인 이익형량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 Rotunda & Nowak, 「Treatise on Constitutional Law」2ed(1994), Vol 3. p. 20의 각주 25)에서는 Marshall 판사의 접근법을 \'개별적 이익형량론(balancing test)\'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 내용은 맺음말에서 제시된 것과 비슷한 취지였다.
. 유동적 접근법을 주장하였던 Marshall 판사도 엄격심사기준과 중간심사기준 및 전통적인 합리적 근거 심사기준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나아가 적극적 평등보호정책에서도 인종에 기하여 소수인종을 차별하는 경우와 다수를 차별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엄격심사기준보다 덜 엄격한 중간심사기준의 적용을 적극 주장하였다. 즉 기존의 사법심사기준을 무의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기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준들을 수용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평등권에 관한 사법심사는 평등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불가분의 관련을 가진다. 그리고 평등의 개념을 단순한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 공정한 기회의 평등, 또는 분배의 평등으로 이해하는 한, 평등권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평등권이 적용되는 대상, 즉 분배받는 자와 분배의 대상 및 분배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수단으로서의 차별이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전제된 후에야 비로소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평등권의 본질적 기능은 헌법상의 제반 실체적인 요소들을 투영시키는 방법적 기초로서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평등권 위반여부의 심사에 있어서 맨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모든 실체적 요소들에 대한 헌법적 가치부여 작업이다. Stone 판사에 의해서 이중기준이론이 등장한 이래 미국헌법에서는 여러 모양으로 이러한 헌법적 가치부여 작업이 계속되어 왔다. 평등보호영역의 확장에 이어 적극적 평등실현정책이라는 새로운 분야에까지 헌법의 실체적 요소들에 대한 규범적 평가작업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평등권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우선 그 실체적 요소들의 헌법적 비중이 어떠한지를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에 의해 일반화시킬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이론적으로 정립해 나가야 하고 정립된 이론이 있다 할지라도 개별사건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되는 실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축적인 운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의 핵심을 그것이 헌법적 가치를 판단하는 정책재판이라는 데 있다. 한 나라의 정책을 헌법적인 판단에 따라 계도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민사재판이나 경제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과는 달리 필연적으로 헌법적인 가치판단이 수반된다. 어려운 작업이긴 하나 헌법에서 선언된 국민의 기본권을 좀더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에게 최후의 기본권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실체적인 요소들에 대한 헌법적인 가치평가 작업의 당위성은 다시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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